유럽 난민 35만명 이상 유입, 난민할당제 등 EU 회원국 갈등 심화

지난 8개월동안에만도 유럽지역 난민 유입자 수가 35만 명에 달하면서 유럽연합(EU) 회원국 간 난민할당제 등 해결방안 마련을 두고 의견 차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국제이주기구(IOM)가 지난 9월 1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5년 1~8월까지  아프리카와 중동으로부터 지중해에 위치해 있어 유럽으로의 관문이 되고 있는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몰타 등을 통해 유럽에 유입된 난민 수는 35만1314명에 달했다.
 국가별로는 그리스가 23만4778명(66.8%), 이탈리아가 11만4276명(32.5%)로 대부분의 난민이 그리스와 이탈리아로 유입됐으며 스페인이 2166명(0.62%), 몰타가 94명(0.027%)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대부분의 난민들이 이탈리아, 그리스로 유입된 것은 다른 유럽국가로 육로 이동이 가능한 지리적 위치 때문이다.

유럽으로 유입된 난민들 중 약 27%가 시리아 국적으로 2011년 일명 ‘아랍의 봄’으로 불리는 중동의 민주화 시위를 계기로 시작된 시리아의 내전이 4년이 지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어 자국을 탈출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유럽 유입 난민 문제를 해결키 위해 독일·프랑스·이탈리아 3개국 외무장관은 지난 9월 2일 공동성명을 내고 EU 내 망명의 허용기준 개선과 회원국 간 공정한 난민 수용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에 따라 9월 4일부터 이틀간 룩셈부르크에서 개최되는 EU 외무장관 회의에서 이 사항이 추가 논의되었고, 또한 9월 14일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내부·법무장관 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유럽연합( EU)의 더블린 조약(Dublin Regulation)은 국제보호 신청자(난민)가 합법적인 비자나 체류증 없이 조약 가입국에 입국했을 때 그 가입국이 책임국가가 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그리스와 이탈리아 등 유럽지역 난민유입의 문이 되고 있는 국가들의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며, 다른 유럽국가들의 책임 분담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남부 유럽의 난민사태가 심각해지자 독일을 주도로 해 몇몇 유럽 국가들이 난민을 분산 수용하기함에 따라 독일은 총 4만명, 프랑스는 총 3만명을 수용하기로 했고 영국도 2020년까지 20,000 만을 받아들이겠다고 7일 발표했다.
독일 연방정부는 난민 지원을 위해 내년 예산에 30억 유로(약 4조200억원)를 편성하고 지방정부에도 별도로 30억 유로를 지원키로 했다.
하지만, 헝가리 등 일부 동유럽 국가들은 EU 회원국들간에 논의되고 있는 난민할당제에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회원국들간에 갈등이 일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난민 입국을 허용한 지 하루 만에 입국을 허용했던 것은 긴급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뿐이라면서 장기적으로 난민을 수용할 생각은 없다면서 이를 단계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도 난민을 “위험에 처한 ‘망명자(refugees)’가 아니라 ‘독일식 삶’을 원하는 ‘이민자(immigrants)’일 뿐”이라고 폄하하며 계속되는 난민 유입이 유럽의 ‘기독교 복지국가’들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EU의 난민 분산 수용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이번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EU가 국경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화살을 돌렸다.

시리아와 인접해 있는 이스라엘은 난민 수용은커녕 난민들이 오지 못하도록 장벽을 치기 시작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도 시리아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를 거부하고 요르단과의 국경에 길이 30㎞가량의 장벽 건설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아프리카 출신 난민과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유입을 막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유엔난민기구가 지난 6월 발표한 「연간 글로벌 동향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전 세계 난민 수는 약 5920만 명으로 2011년 대비 4배 증가했으며, 시리아 난민의 빠른 증가가 그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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