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내무부장관, 난민할당 갈등 해결책 위한 회담가져

EU내무부장관, 난민할당 갈등 해결책 위한 회담가져

유럽연합 내무부 장관들이 유럽연합 회원국간의 공정한 난민할당을 주제로 특별회담을 가진다. 특히, 동유럽 EU회원국들의 난민 할당제도에 대한 거부감이 큰 모습이다.

(사진출처: euraktiv.de)

지난 14일 브뤼셀의 유럽연합 내무부 장관들의 특별을 전한 유럽연합 소식 전자신문 EURAKTIV에 의하면, 특히 동유럽 EU회원국들이 얼마나 많은 난민을 수용하느냐와 관련해 일률적인 난민 할당제가 아닌, 경우에 따른 난민 할당을 요구라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국민수와 국내 총생산의 40%, 망명신청 평균수치의 10%, 그리고 실업율을 기준으로 하고있는 할당계산 기준에 불만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전 장-클로드 융커(Jean-Claude Juncker) EU 집행위원장은 16만명의 난민들을 전체 회원국이 분산 수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바 있다.

체코와 슬로바키아 정부는 회담이 있기 전날 이미 강제적인 난민 할당 수용을 거부하는 의사를 전달하는 모습을 보인반면, 폴란드는 상황에 따라 더 많은 난민을 수용할 의사를 밝혔다. 폴란드는 유럽연합의 경계선 안정성이 확보되고 망명신청 권리자와 경제난민 사이의 구분이 확실해진다면, 더 많은 난민을 수용할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을 위해서는 회담에서 난민들의 안전한 출신국가 리스트가 결정되어야 한다.

이주 국제조직의 자료에 의하면, 올해초 이래 이미 43만명 이상의 난민들이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넘어왔으며, 거의 2750명의 사람들이 밀항길에 목숨을 잃거나 실종되었다. 작년 지중해를 넘어 유럽으로 유입된 난민의 수는 21만 9000명이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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