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 프랑스 국가신용등급 'AA2' 1단계 강등 '굴욕'

프랑스의 국가 신용등급이 올랑드 대통령 집권 이후 국제신용평가기관 3 곳 모두에서 AA2(AA)로 하향 평준화 당해  '굴욕'을 당했다.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지난 18일 무디스가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AA1에서벨기에와 우리나라보다 1단계 위인  AA2로 1단계 하향 조정하고, 국가신용등급 전망은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조정해 발표했다.

프랑스 일간 경제 레제코(Les Echos) 등 현지 언론 보도를 인용한 파리KBC에 따르면 무디스는 " 프랑스의 중기 경제성장이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확신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면서 "2010년대 말까지 지속될 수 있는 이 추세는 프랑스의 무거운 국가 부채를 눈에 띄게 감소시키는 데 커다란 장애가 될 것" 이라고 평가했다.

무디스는 이어 "프랑스의 제도적 및 정치적 제약이 개혁 추진을 어렵게 만들 것이며, 이로 인해 국가부채 감소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무디스는 “프랑스 거시 경제가 고실업률, 낮은 기업 마진율에 직면해 있으며, 국제시장 점유율을 상실한 것은 노동시장의 경직성(주 35시간 근로제를 암시)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2015년 1분기 말 기준, 프랑스의 국가부채 규모는 2조894억 유로로 국민총생산(GDP)의 97.5%이었으며 올해 경제 성장률은 1분기 0.7%, 2분기 0%로 연평균 0.8%를 기록했다.

미셀 싸팽(Michel Sapin) 프랑스 재무부 장관은 언론 보도를 통해 “프랑스의 국가신용도가 이제는 3개 신평사에 의해 유사하게 평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정부가 경제를 보다 더 높은 성장률과 더 많은 고용과 보다 더 건전한 공공재정에 연계시킬 능력을 가지고 있다”며 이 평가에 동의하지 않았다.

프랑스 재무부는 여전히 올해 1%, 내년 1.5%, 2017년 1.5%, 2018년 1.75%의 경제성장 목표를 자신하고 있다.

또한 미셀 싸팽 장관은 “프랑스의 국가부채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며 유동적이며 다양하고 안정적인 투자자들의 기초가 되고 있다”며 무디스가 고평가한 자국의 지불능력 수준을 상기시켰다.

드니 패랑(Denis Ferrand) 프랑스 민간경제연구소 ‘Coe-Rexecode’의 연구원은 르 피가로와의 인터뷰에서 "투자자들이 이미 무디스가 지적한 프랑스 경제의 약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유럽중앙은행의 양적완화 정책이 국채금리 인상을 억제하고 있어 프랑스의 국가신용도 강등이 프랑스 국채금리를 인상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국채 금리가 2012년 1월 스탠다드앤푸어의 프랑스 국가신용도 강등 이후 3%에서 0.97%로 인하됐음에도 프랑스 정부가 국가부채를 줄일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지 못해 국가부채는 2017년 GDP의 100%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프랑스 파리KBC는 유럽중앙은행이 당분간 저금리정책 기조를 지속할 입장이어서 프랑스의 국채금리 안정화 및 이로 인한 국가부채 증가율 둔화에 도움을 주고 있어 프랑스 정부가 목표로 하는 1.5%의 경제 성장을 할 경우, 프랑스는 재정안정화 목표를 2~3년 내에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유로화의 약세에 힘입어 회복세에 있는 기업 마진율도 향후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을 계기로 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이후 기업 투자 증가 및 고용 증가 등의 경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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