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유엔 기후 총회 앞두고 '예시적 국가' 될까

프랑스, 유엔 기후 총회 앞두고 '예시적 국가' 될까

오는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 2주간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 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당사국들의 제21회 정상회담(이하 ‘유엔 기후변화총회’)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다.

세계 온난화 현상을 2℃ 이하로 유지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협약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들에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국제 기후 협약을 승인한다는 점에서 이번 유엔 기후변화 총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프랑스는 국제 연합 내에서뿐만 아니라, 기후 협상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유럽 연합 내에서도 국가 간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 협약은 1992년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루에서 UN 환경개발 회의에서 채택되어 1994년 3월 21일 시행되기 시작했으며 196개의 당사국에 의해 비준되었다. 이 협약은 원칙적으로 인류에 기원한 기후 변화의 존재를 인식하고 산업화된 국가들에게 이 기후 변화 현상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국제적 협약이다. 협약의 모든 당사국들이 참여하는 ‘당사국들의 회의’(La Conférence des parties)는 협약의 최고기관이며 지구의 온난화를 규제, 방지하기 위한 목표를 세우기 위해 해마다 열린다. 이 회의에서 결정되는 사안은 만장일치 혹은 다수의 합의로 의해 정해진다. 올해 11월 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21번째 회의라는 점에서 이 회의는 ‘COP 21’라 불린다.

프랑스는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 협약의 당사국이자 유엔 기후변화 총회의 접대국으로서 기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의 방출을 제한하는 친환경적인 사회와 경제로의 전환의 가속화를 목표로 처음으로 구속력을 지닌 국제 협약 체결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렇다면 프랑스 정부는 유엔 기후변화 총회를 앞두고 지구 온난화에 맞서 싸우는 예시적 국가가 되기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까. 

석탄 발전소의 수출에 대한 지원 철회

프랑스 정부는 지난 10월 9일 친환경적인 조치 중 하나로 신 재생 에너지 사용의 촉진을 위해 석탄 산업에 대한 지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프랑스 일간지 레 제코(Les Echos)에 따르면, 세골렌 루아얄 프랑스 환경에너지부 장관이 ‘프랑스의 전력 및 운송업체 알스톰(Alstom)의 석탄발전소의 수출에 대한 지원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프랑스 신용평가기관(COFACE)을 통해 석탄 화력 발전소 프로젝트에 관한 신용 보험의 폐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루아얄 장관은 ‘신 재생 에너지 개발에 관한 투자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혔다.

석탄 발전소의 해외 수출은 현재 아주 작은 규모의 시장이고 이 분야는 주요 수출 업체인 알스톰의 총 매상고의 5%에 불과하다. 그러나 석탄 화력 발전은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대기 오염의 관점에서 가장 피해가 높은 오염원이라 간주되기 때문에 프랑스 올랑드의 공약이었던 석탄 발전소의 수출에 대한 지원 철회는 환경친화적 차원에서 매우 상징적으로 보인다.

프랑수와 올랑드, 유엔 기조 연설에서 기후 변화에 관한 국제적 관심 촉구

프랑스 일간지 르 몽드(Le Monde)에 따르면, 프랑수와 올랑드 대통령은 지난 9월 29일 유엔 기조 연설을 앞두고 한 인터뷰에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조치를 위한 추가적인 자금을 조달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페루 대통령,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가진 면담 및 만참 자리에서 올랑드 대통령은 기후 변화 당사국 총회에 관련해 ‘기후 변화 현상을 2℃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협약의 체결뿐만 아니라 협약의 조항들이 잘 지켜지는지 점검하기 위한 기구을 설치하여 5년마다 당사국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몇 시간 뒤 열린 유엔 개발 정상 회의에서 올랑드 대통령은 자금 조달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2020년부터 프랑스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자금을 4억 유로 더 증대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적 개발원조 자금이 기후 변화 대응 자금으로 쓰일지 미정인 상태에서 그는 '오늘날 프랑스의 기후 변화 대응 자금은 30억 유로이지만 2020년에는 그 금액이 대출뿐만 아니라 기부금을 포함해 50억 유로까지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프랑스는 작년 유엔이 정한 국내 총생산의 0.7%의 목표치에 두 배 모자란 0.35%만 기여했으며 유엔 가입 국가들 중 덴마크,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을 포함한 5개 국가만이 이 목표치를 준수했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상대적인 본보기가 된다. 또한 외교적으로 보여지는 것과는 달리 프랑스 정부가 유엔 기후 변화 총회 개최를 두 달 앞두고 폐센 하임 원전 폐쇄를 2018년으로 연기한데 이어 2016년 환경 에너지부 예산을 삭감하고 새로운 석유 시추 탐사를 허가해 국내외 환경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프랑수와 올랑드, 폐센 하임 원전 폐쇄 2018년으로 연기

유엔 기후변화 총회 개최를 두 달 앞두고 프랑소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내년 2016년에 페센하임 원전을 폐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파리지앵 잡지와의 한 인터뷰에서 2012년에 내놓은 자신의 공약 중 하나였던 ‘2016년 폐세 하임 원전 폐쇄를 지킬 수 없다‘고 인정했다.

프랑스 일간지 르 몽드(Le Monde)는 폐세 하임의 두 원자력 발전소가 프랑스 전력청(EDF)가 플라망빌의 원자력 발전 3호기를 개시하게 되는 2018년 말까지 폐쇄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프랑소와 올랑드 대통령이 2016년 말경이라고 약속했던 이 두 원자력 발전소의 폐지는 이후 5년의 임기가 끝나는 무렵, 다시 말해서 2017년 봄으로 연기되었고 이는 다시 지난 9월 8일 화요일 프랑스 환경에너지부 장관이 세골렌 루아얄에 의해 1년 반 이후로 연기되었다.

프랑스 정부, 새로운 석유 시추 탐사 허가

지난 9월 30일 프랑스 정부가 2016년 예산안에 따라 내년 환경 에너지부 예산을 삭감할 것이라고 발표한데 이어 새로운 석유 시추 탐사를 허가했다고 전했다. 프랑스 일간지 르 몽드(Le Monde)이, 미셸 사핀 재무 장관과 세골렌 루아얄 환경 에너지부 장관은 9월 21일 액체 및 가스 탄화수소 시추 탐사를 허가하는 세 개의 독점 탐사허가증을 발급하는데 동의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정부의 발표가 있자마자 약 스무 개의 환경단체는 ‘정부는 프랑스 영토 내의 모든 석탄, 석유, 가스 탐사허가증을 취소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반세계화 운동의 중심에 있는 아탁(Attac, 시민 지원 금융과세 운동연합)의 막심 콩브에 따르면 지난 7월 프랑수와 올랑드 대통령 자신이 기후에 대한 책임감의 정상 회담의 개막 연설에서 기후에 대한 협정은 사용 가능한 화석 에너지 자원의 80%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환경단체들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올랑드 대통령의 공약과 파리 기후변화총회의 협상가들이 역사적인 협정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반문했다.

한편 르 몽드와의 인터뷰에서 루아얄 장관은 ‘최근 발급된 석유 시추 탐사 허가증은 이미 시굴이 진행되었던 지역이어서 새로운 지역과는 관련이 없으며 네 개의 다른 탐사허가증은 기각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결정은 각 부 상호 간의 중재가 필요한 결정이었으며 재무부가 모든 탐사허가증을 발급하고 싶어 했지만 자신이 4개의 허가증 발급을 저지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밝혔다. 또한 ‘탐사허가증이 기각된 적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환경친화적 측면에서 발전 단계에 있다’며 ‘재고의 면밀한 점검에 따라 발급된 마지막 탐사 허가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후변화총회를 두 달 앞둔 시점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구속력을 지닌 기후 협약의 체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프랑스가 외교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페센 하임 원전 폐쇄를 연기, 새로운 석유 시추 탐사 허가와 같은 정부의 결정이 국내외 환경단체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어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예시적 국가’가 되기 위한 프랑스 정부의 행보가 순탄치 만은 않아 보인다.

출처:프랑스 일간지 르 몽드(Le Monde), 레 제코(Les Echos), COP 21 공식 사이트

프랑스 유로저널 김예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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