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올해 GDP 목표 6.9%로 하향 조정해 발표

올해 중국의 국민총생산(GDP) 성장목표 달성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중국 당국으로 나왔다.
중국사회과학원은 보고서를 통해 2015년 GDP 성장률 전망치를 올 초 예상했던 7%에서 6.9%로 하향 조정했고, 2016년~2020년의 경제성장률도  목표치인 6.5%에 못 미치는 6.0%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장핑 부소장은 “중국 경제가 저인플레이션 압력에 직면한 것과 관계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6.9%로 하향 조정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8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 목표치를 지난 2004년 7%로 설정한 이후 11년 만에 최저치인 7% 안팎이라고 밝힌 데 이어 중국 당국에서 두 번째 밝힌 전망이다.
리커창 총리는 성장둔화가 특징인 뉴노멀'(New normal·신창타이<新常態>) 시대를 맞아 지난해 목표(7.5%)보다 낮춰 발표했었다.       
이미 올해 초 블룸버그 통신은 전문가 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베이의 중간값 추정치(median estimate)를 근거로 올해 연간 중국의 성장률은 잠재 성장률이자 중국 정부 발표(7% 추정)에도 미치지 못하는 6.6%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경제가 올해 7%대 성장에 실패하면 톈안먼(天安門) 사태 다음 해인 1990년(3.80%) 이래 25년 만에 처음으로 성장률이 7%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다.        
잠재 성장률은 물가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한 나라의 자본과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했을 경우 달성할 수 있는 GDP 성장률이다.    

사회과학원 보고서에 따르면 공업 생산자물가지수(PPI)가 3년 연속 마이너스(-4.6%)를 거듭하면서 저인플레 압력을 키우고 있고, 여기에 소비자물가지수도 전망에 못 미치고 있다.
미시경제 측면에서는 비금융기업의 이익이 자금조달 원가보다 낮아지고 기존의 고부채율로 기업의 순자산은 직접적으로 감소되고 담보물 가치가 하락한다. 뿐만 아니라 경기 하락으로 일부 기업이 도산하고 은행들은 부실 대출이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은행들은 신용대출 긴축에 나서고 기업 투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기업, 지방정부, 은행 등은 서로 영향을 주게 되며 수익률 하락, 자산가치 하락, 부실대출 증가 등으로 투자, 신용대출이 완만해지고 통화는 실물경제에 유입하기 어려워진다.

중국경제시험연구원 장롄청 원장은 “현재 중국은 소비, 투자 두가지 모두 늘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졌다”면서 “앞서 시행했던 거시조정 정책들이 지나치게 구조조정을 강조한데다 인재의 외부 유출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단기적으로 중국 경제의 하방압력이 큰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사회과학원은 "경기 하방압력이 가중되는 가운데 제도 개선, 정부자산의 합리적인 재배치, 인력자원에 대한 교육 확대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중국 성장률이 1% 포인트 하락하면 한국의 성장률이 최대 0.17%포인트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한국은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중국 경기가 휘청거리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중국 경제가 급락하면 무역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10개국 가운데 특히 한국의 충격이 클 것"이라고 전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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