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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내 국정화 교과서 우려하는 움직임 있어

by eknews posted Oct 1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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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내 국정화 교과서 우려하는 움직임 있어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서울 양천을)이 정부·여당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에 대해 당내 서울·수도권 의원을 중심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당론을 우려하는 움직임이 당내에 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고 있다.

편 가르기, 이념몰이식 ‘역사전쟁’이 내년 총선에서 중도층 이탈을 초래해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실제 흐름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국정화 반대 여론이 높고, 30·40대의 반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위기의식을 자극하고 있다.

국정화 밀어붙이기가 영남의 보수 지지층을 집결시키는 데는 효과적일지 몰라도 수도권의 중도층, 젊은층 유권자들의 반발을 사는 등 역풍 우려가 크기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여권 내 국정 교과서 채택에 대해 반대 의사를 보인 의원들은 기존의 검인정 교과서에도 다수가 편향돼 있다고 보는 점에선 청와대와 인식을 같이하는 등 만족한다고 말하진 않는다.

하지만, 해결방법으로 ‘국정교과서’라는 시대착오적 방식을 택한 청와대와 달리, “합리적 우파들이 우수한 교과서를 만들어 시장에서 채택되게 해야 한다”(남 지사)는 주장을 펴고 있어, 비록 야당·시민사회 진영과는 다른 시각이지만 충분한 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주장하고 있어 공론과 타협 자체를 배제하는 ‘국정화 추진’과는 질적으로 다르게 의견을 내놓고 있다.

새누리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김 의원은 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현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많은 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이 곤혹스럽고 황당해 하고 있다."며 "수도권 의원 전부가 국정화에 반대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상당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의원총회 당시 이미 정부가 국정화 지침을 밝힌 상황에서 대놓고 반대 의견을 내기가 어려웠다"며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 정부 방침이 정해지고 나서 차후에 그것을 추인하는 형태의 당론 채택은 국회의원을 하면서 처음"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 의원은 특히 역사교과서 문제가 다음 총선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 특히 서울 같은 경우 3·40대를 중심으로 지금 새누리당이 국정화를 국정의 전부인양 하며 노동개혁 문제는 방치한다는 얘기를 한다"면서 "집권세력으로서 무책임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저희가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국정화가) 새누리당에 매우 불리하게 작동할 수 있다”며 “중도층에서 지금 나라에 중요한 일이 많은데 뭐하고 있느냐고 질타하시는 분들, 젊은층에서 왜 일자리를 못 만들어 주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 우리가 역사전쟁에 매몰돼 다른 일을 못했으면 그분들한테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또 "현행 역사교과서가 문제가 있다는 인식에는 대부분 동의한다"면서도 "일부 편향된 교과서를 바꾸는 방법이 과연 국정화 하나밖에 없냐. 좀 더 논의를 해서 바람직한 뱡향, 특히나 국민의 지지를 받는 방향으로 풀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두언 의원(서울 서대문을)도 지난 15일 “국정으로 바꾸자는 것은 시대에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다. 당이 잘못 가고 있다”면서 국정화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새누리당 소장개혁파 출신 남경필 경기지사도 지난 18일 언론 인터뷰에서 “다양성이 삶을 행복하게 하고 서로 융합할 때 인간이 행복해진다”면서 “이미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상황에서 더이상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역사교과서 국정화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합리적 우파들이 그런(우수한) 교과서를 만들어내 시장에서 채택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 지사는 지난달 11일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토크콘서트에서 “역사는 획일화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정화에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병국 의원(경기 여주·양평·가평)도 <한겨레>와 전화 통화에서 “국정화가 능사가 아니다”라며 “방법론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국민적 통합을 위해 역사 교과서를 바로잡자는 게 오히려 국론 분열의 요인이 되고 있다”며 “현행 교과서의 문제점들을 다 꺼내놓고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국민적 합의를 통해 국정화든 검정 강화든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같이 박근혜 정부가 ‘자유민주주의 지키기’를 내세우며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고 있지만, 30년 전 군사정권 시절인 전두환 정부 때도 ‘국정 교과서는 자유민주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보고서는 또한 교과서 국정체제가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성이 필요한 미래세대 교육에 적합하지 않고 나아가 학문의 발전에도 저해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편, 지난 16일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정화를 두고 찬성·반대 의견이 나란히 42%로 팽팽했지만, 서울과 인천·경기 지역은 반대가 각각 45%와 46%로, 찬성 38%와 43%를 앞섰다. 세대별로도 중·고교 자녀를 둔 학부모인 30대와 40대에선 반대가 각각 57%와 53%로, 찬성 34%와 32%를 크게 앞질렀다.

문재인 심상정 천정배 3자 연합, "국정 교과서 막아내야" 합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19일 3자 연석회를 갖고 야권이 똘똘 뭉쳐 국정 교과서를 막아내기로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표는 "정당은 다르지만 친일을 미화하고 독재를 찬양하는 왜곡된 역사 교과서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한 뜻으로 범야권이 모였다"며 "만약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끝내 국정화를 강행하면 국민적 저항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으며, 당을 떠나서 모두 다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행동하는 양심과 깨어있는 시민들이 다 나서야 한다"며 "오늘 연석회의가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오늘 야당들이 모인 이 자리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가치를 훼손하는 박근혜 정부의 폭주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마련됐다"며 "국격추락, 민생실종 등 혼란과 갈등이 대통령의 국정화 결심에서 비롯됐다"고 질타했다.

심 대표는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3월 베트남에 국정교과서 폐지를 권고했는데 더 큰 망신살이 뻗치기 전에 국정화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다짐했다.

천 의원 역시 "우리는 야권이 모든 힘을 모아 공동 대응함으로서 역사 쿠데타를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나아가 학계·교육계·시민사회 등 각계각층 국민들, 보수와 진보 막론하고 국정화에 반대하는 국민들과 힘을 합해서 결사항전의 자세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당 대표를 “친일·독재의 후예”라고 언급한 문재인 대표에 대해 당사자인 김무성 대표는 최고회의에서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하는 것은 정치 금도를 벗어난 무례의 극치”라며 “편협한 시각에서 비롯된 저질 정치 공세”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인격 살인적 거짓 선동,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 분의 입에서 나온 것이라고 믿기 힘든 충격적이고 경악스러운 발언”이라며 “연일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억지 선동의 최선봉에 서서 막말을 쏟아내고 있는 문 대표에게 큰 실망감과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문 대표가 정말 ‘사이비 진보’라는 것을 느끼게 해 주는 연좌제적 발언”이라고 했다.

새정치연합은 ‘친일·독재’ 프레임의 공격을 멈추지 않으면서 이종걸 원내대표는 “일본의 시민사회가 아베 신조 정권의 교과서 개악 시도를 막은 논리를 한국의 검인정제도가 나름대로 뒷받침했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국정교과서를 고집하면 아베 정권이 극우적 국정교과서를 부활시킬 빌미를 주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사진: Jtbc뉴스 화면 전재>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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