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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독일 피고용자 의료보험 분담금 0.2% 올라


독일 의료공보험비가 돌아오는해 평균 0.2% 오를 전망인 가운데, 오르는 의료보험비는 피고용자의 분담금에만 적용될 계획이다.


1.jpg

(사진출처: SPIEGEL ONLINE)


지난 14일자 독일 언론들은 연방보험부의 예측을 인용해 내년 의료공보험비가 평균 0.2% 올라 세전 수입의 15.7% 의료보험비가 될것이라고 일제히 보도했다.


이번에 오르는 의료공보험비는 피고용자만 짊어지게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올해 의료보험재정개혁과 함께 고용자들의 의료보험 분담금이 7.3% 최대 조정되고, 동시에 피고용자들의 분담금은 7.3% 낮아졌던 것이 이유이다. 


돌아오는 해에 의료보험비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은 이미 지난 6 있어왔던 것으로, 1.1%에서 1.2%까지 오름세가 이야기 되어왔다. 의료공보험비의 오름세는 노령화 사회와 의료발전으로 인해 불가피하다는 것이 당시 연방건강부처의 설명이다. 


의료공보험의 재정개혁은 의료보험사의 경쟁을 높일 것으로 예상되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 피고용자들의 부담은 커질것으로 보인다. 의료공보험사연합 GKV 돌아오는 2019년에는 의료보험비가 세전 수입의 1.4-1.8%까지 오를 것으로 보고있다.


이에 사민당(SPD) 고용자들이 의료보험 재정에 있어 강한 의무를 질것을 요구하면서, 내년 의료보험 분담에 있어 피고용자들의 부담이 고용자들보다 커지는 것을 문제 삼으며, 다시 양측이 의료보험금을 절반씩 분담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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