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소득 불균형 문제, 심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

인디펜던트지가 최근 영국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분석해,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영국 내 소득 분균형이 실제로 더 심해졌다고 보도했다.

인디펜던트지는 먼저 지니계수를 비교했는데 지니계수는 인구분포와 소득분포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지표로 이를 통해 소득분배의 불균형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지니계수가 ‘0’이면 완전 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을 말한다. 우선 지니계수만을 보면, 2008년 이후 큰 변화가 없어 보인다. 2008~2009년 회기에 0.342에 비해 2014~2015년에는 0.320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래프1)

하지만 전문가들은 통계자료를 다시 찬찬히 볼 것을 권고한다. 우선 통계청이 발표한 지니계수는 세후(post-tax)소득 자료라는 점이다. 세전(pre-tax)소득 자료를 보면 얘기는 달라진다. 즉 영국 정부가 일부 세금 감면과 혜택 시스템을 가동하지 않았다면, 소득 분균형은 훨씬 확대되었을 것이다. 두 계수의 차이는 영국의 세금 감면과 베니핏 시스템이 현재의 소득 분균형을 얼마나 줄이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그래프2)

또한 국가세입연구소(IFS)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99년에 노동당 정부가 도입한 세금과 연금 크레딧이 없었다면, 1997년 이후 소득 불균형은 급속히 확대되었을 것이다(그래프3). 이러한 통계자료는 정부의 최근 세금감면 삭감정책이 실현될 경우, 소득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영국 유로저널 이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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