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 프랑스에 재정 감축 등 공공 지출 분야 개혁 요구

국제 통화 기금(IMF)은 프랑스 정부에 공공 지출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 했다.

최근 IMF에서 발행한 G20보고서에 의하면 프랑스 정부는 현재 프랑스의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신입 공무원들의 채용감축과 직장에서의 은퇴 연령 연장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IMF는 프랑스 경제가 현재처럼 지속된다면 프랑스는 2017년에 가서야 유럽연합 제정 적자 허용기준인 -3%의 문턱에 간신히 이를 것으로 내다보았다.

현재 프랑스의 재정 지출 비율은 2012년 이후 프랑스 국내 총생산의 절반이 넘는 약57%로 유럽 연합 내에서는 북유럽 국가들(덴마크 57.1%, 2012년 기준)의 예산 대비 지출 비용과 맞먹는 최대규모이다.

또한 IMF는 프랑스 정부가 경제 활동에 대한 과도한 통제를 하고 있다며 이는 프랑스의 공공 지출을 늘리는 결과만 초래 할 것이고, 따라서 프랑스는 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한 지속적이고 근본적 개혁 방안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프랑스의 과도한 경제 활동에 대한 통제는 프랑스의 경쟁력을 악화시킴으로써 프랑스가 낮은 성장률의 늪에서 빠질 위험을 가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경쟁이 없는 공무원과 같은 직업들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밝혀 현재 프랑스에서 논란 중인 경제 개혁 법안인 ‘마크롱 법’에서 한 발 더 나아갔다.

마지막으로 IMF는 프랑스 경제의 외부적 위험 요소는 미국 연방준비은행에서 미국경제가 살아남에 따라 이자율을 올리게 될 경우라고 밝혔다. 이 경우 프랑스에 대한 국제 투자가 미국으로 쏠리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사진 출처 : Le Figaro전제)
프랑스 유로저널 박기용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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