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EU 평화통일포럼, 벨기에에서 성대히 개최되어

한. EU 평화통일포럼, 벨기에에서 성대히 개최되어

10월 27일 유럽의 수도인 브뤼셀에서 평화통일의 공감대를 확산시키고자 한스자이델 재단과 북유럽 민주평통협의회(협의회장 최월아)의 주최로 첫 번째 '한. EU 평화통일포럼'이 개최되었다.

포럼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 '남북 관계 발전과 EU의 협력' 그리고 '북한 인권의 개선을 위한 국제 사회의 협력'으로 이어졌다. 이 기회에 재외동포들은 첫째로 우리 정부의 통일 정책을 바로 알고 싶고 또 유럽 전문가들의 눈에 비친 한반도의 통일에 대한 그들의 관심과 제 삼자의 의견을 듣고 싶어 했다.

150명 이상이 참석한 이 포럼은 전례 없이 심각하고 깊은 대화, 민주통일 전문가들이 통일을 분석한 완벽한 내용으로 참석자 모두에게 점차 다가오는 한반도 민주통일의 현황을 직시하게 했다. 개회사에서 최월아 민주평통 북유럽 협의회장은 "남북통일이  전세계의 평화와 공존에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합할 것"을 호소했고 주벨기에 안총기 대사는 축사에서 "유럽연합의 통합과정에서 유럽내의 다자안보협력이 한반도 평화통일에 유익한 통찰력과 지혜를 창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했으며, 이어 박종범 민주평통 유럽부회장은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냉전의 잔재 한반도 분단 70년을 끝내는 것은 곧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5년전, 옛 동독의 누적된 경제문제와 인권문제로 동독 내부로부터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렸다. 그런데 현 북한의 경우는 옛 동독의 경우보다 훨씬 나쁜 상황이고 북한 주민들은 차라리 탈북을 할망정 내란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베트남의 경우는 온 국민이 외부의 간섭도 도움도 필요 없는 통일을 원해서 결국은 통일을 취득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경우는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통일을 위해 도움을 주고 받기를 원한다. 이번 한-EU 평화통일 포럼으로 언젠가는 다가올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좀더 자세히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사무처장 뵨 후로이스네스(노르웨이 보수당)대사는 개회사에서 "옛 러시아의 많은 나라(리튜아니,레토니, 에스토니, 벨라루시, 체체니, 불가리아 등)가 평화통일을 할 때 유럽연합이 사회문제, 인권문제를 도와 점차로 그 나라들의 법을 바뀌게 하고 정치적으로 화해하게 함으로써 도움을 주었다"고 예를 들었다.

첫번째 세션, 남북 관계발전을 위한 EU의 협력에서 한국개발연구위원 이석 박사는 "현재 북한의 변화를 한마디로 DPRK for Sale이라고 표현한다" 면서 "북한이 악화되는 국내외 환경과 변화, 점점 상실되는 북한정권의 경제통체력은 북한체재의 독자적 제도에서 중국의 표준을 도입, 시장에 대한 모든 통제 중지, 국가와 무관한 비공식경제(북한경제의80%, 16세이상 북한주민의 경제활동 참여율 +-80%)활성화의 대가로 실질적 조세징수 등의 변화들이 일어나고있다"고 밝혔다. 이 박사는 이어 "대한민국은 통일 후에 따를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한반도 전체 경제를 발전시키는 방안으로 북한 민생경제의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나, 2010년 천안함사건에 따른 5.24대북제재 조치와 한국에 대한 북한당국의 강력한 견제심리와 도발이 두 가지 제약이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는 국제적으로 대북제재에 적극 참여하고 있지만 흥미롭게도 현재, 인도적인 대북지원과 기술지원으로 북한당국으로부터 가장 신뢰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북한의 신뢰는 민주주의 평화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 독일계 한스자이델 재단의 힘이 기여 했을 것이다. 한스자이델 재단의 한국사무소 대표 베른하트젤리거 박사는 한국통일원의 연구원으로 초청받아 많은 NGO일을 해왔으며, 한국에서 환경분야에 지속가능한 재생 에너지 워크샵, 탈북자의 재교육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는 북한에서는 건강한 숲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임야와 농산물 재배기술과 교육을 전수해 왔으며 백신사업 등 의료지원도 하고 있다. 젤리거 박사는 북한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EU-한국-북한이 함께하는 3자간의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목표라고 하면서, 한국의 평화통일뿐 아니라 한반도의 화해를 지원한다고 말했다.

한국과 유럽연합은 동일한 관심과 목적인 북한의 변화와 민생개선을 위해 서로 협력 할 수 있다. 한편, 유럽연합의 보조로 운영되고 있고 브뤼셀에 기반을 둔 아시아의 정책과 연구전문 Think-Tank, EIAS-유럽 아시아연구소, 소장 프레이저카메룬 박사(영국 국제관계학, EU정책 수석 고문)는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그리고 왜곡된 공산주의나라'라고 표현하면서 '다각적인 면에서 EU-북한관계'를 설명했다. 또한 EU의 북한제재는 과도한 반면 교류가 부족하고, 몇몇 EU 회원국들이 북한 외교 대표부를 두고는 있으나 북한에 EU 대표부는 없고 북한은 EU안에 대표부 개설을 원하고 있지만 핵 문제와 인권문제의 진전이 조건이라고 했다. EU-북한 관계는 EU가 북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일부 기초 교육과 식량 및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했고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이 심화되어(시진핑-박근혜대통령 6회회담/ 시진핑-김정은 0회 회담), 미국과 동맹국의 지원도 없고 북한은 심각한 경제문제에 직면하여 EU의 도움을 원한다고 말했다.

카메룬 박사의 한-EU협력의 향후 방향은 "먼저 동북아시아에 의지를 지닌 협력국이 필요하니 몽골국의 정직한 중계자 역할을 기대할 수 있고, 둘째로는 북한정권의 붕괴 및 통일파급 효과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므로 EU통합 및 통일 독일의 경험의 일부를 참조 해야 할 것"고 밝혔다.

카메룬 박사는 결국 선택 안으로 첫째, 인내(즉, 성과를 도출할 가능성을 알 수 없는 현재의 정책유지), 둘째, 체재변화 유도(즉, 북한정권 반대세력을 찾아 지지할 수 있다면), 셋째, 중국이 대북노선을 변경 하도록 압박(즉, 미군이 없는 통일한국이 중국에겐 최선의 이익일 것 이라는 것)을 제안했다.

이어 카메룬 박사는 이제 대한민국이 해야할 중요한 과제로 "첫째, 일본과 대만을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 둘째, 러시아는 무엇을 원하는가? 셋째, 미국의 이란 및 쿠바에서의 성공이 대북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넷째, 아세안(ASEAN), 아세안 지역 안보(ARF), 동아시아 정상회담(EAE), UN의 협력"을 과제로 제시했다. EIAS의 의견은 EU 자체 내의 문제로(난민, 그리스문제 등)해결 해야 할 많은 일 때문에 한반도 통일의 한 부분의 역할은 하지 않을 것이나 통일을 지원할 준비와 의지,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이 북한 체재의 변화에 달렸으며 북한은 지배층의 생존이 최우선 과제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동독의 전례를 보건대 상태는 급변할 수 있고 EIAS의 핵심 메시지는 '대비하라'는 것이다.

 
두번째 세션, '북한인권의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에서, 경기도 외교정책자문관 차두현 박사는 "인권탄압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 체제의 속성"을 설명하면서 "우리는 북한 정권 체제의 급속한 붕괴는 원치않고 북한주민의 인권이 개선될 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적극 지원하겠다"는 한국과 유럽연합의 공통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이어진 북한에서 꽃제비를 하다 기차에서 떨어서 마취 없이 팔과 다리 절단수술을 했던 지성호씨(북한 인권청년단체 대표)는 한쪽 팔과 다리 하나가 없어 서지도 못하는 장애인으로서 죄 없이 온갖 폭언과 고문 등을 받은 증언은 북한이 어떤 곳인지를 가보지 않고도 알게 해주었다.

반면, EIAS 아시아지역 전문가인 글린 포드 씨는(영국 노동당 전 국회의원), "북한의 비핵화에 장애가 되는 것은 북한의 경제개혁으로 개혁의 가능성을 열 수 있는 것이 바로 핵 프로그램이라는 북한 정권의 입장임"을 설명하면서, "한국의 군사비지출은 북한에 비해 5배이고, 한.미.일 총 국방예산의 2%에 불과하다"고 밝히면서 "북한정권의 관점에서 핵 프로그램은 미국식 군사모험주의를 억지 하려는 것과 필요시 군 인력을 민간경제로 이전 시킬 수 있는 불가결한 안전보장책"이라며 "적어도 북한은 유럽연합과 인권문제에 관해 대화하려는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한-EU 통일포럼에는 재유럽 한인들, 평통자문위원들과 관계자가 90%, 몇몇 유럽 전문가와 관심 있는 유럽인들이 10% 정도로 참석했으나 유럽 어느 나라 미디어 팀의 관심은 볼 수 없었던 것이 아쉬웠다.

결국, 남북한 평화통일에 대한 기대는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들만의 염원이자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할 과제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고 있다.

벨기에 유로저널 신인숙 기자
   eurojournal27@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