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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재정건전성, OECD 회원국 중 최우수 국가로 평가되어

by eknews posted Nov 1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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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재정건전성, OECD 회원국 중 최우수 국가로 평가되어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재정건전성 최우수 국가로 평가됐다.
OECD의 ‘재정상황 보고서 2015’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지난해 35.9%로 OECD 회원국 평균(118%·2013년 기준)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국을 호주와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등 7개국과 함께 추가적인 재정 건전화 조치가 필요 없는 국가로 분류했다.
기획재정부는 OECD의 평가 및 정책 제언 등을 재정 건전성 관리 및 구조 개혁 시책 추진에 반영할 계획이다.
향후 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의 증대, 통일 등에 대비해 재정 지출 구조조정, 재정 준칙 제도화, 세입 기반 확충 등 재정 건전성 제고 노력을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과 함께 호주, 에스토니아,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등 8개 국가가 재정건전성 최우수 국가 평가를 받았다.
반면 미국과 일본, 프랑스 등은 재정건전성 최하위 그룹으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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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가부채 40%대 넘어서, 
박근혜정부의 사실상 경제 실패 의미

2009년 금융위기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가 30%대로 뛴 지 7년 만인 2016년 40.1%를 기록한 뒤 2017년 41.0%, 2018년 41.1%로 높아질 계획이다.
가계부채가 매달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채무도 40%대로 접어들면서 ‘부채’는 이제 한국 경제의 주요 이슈가 됐다.


이명박 정부가 임기 마지막 해인 2012년에 예측했던 2016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8.3%였으나, 불과 4년 만에 무려 11.8%포인트나 높아지면서 지난 해 까지만도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국가부채 40%대라는 수치는 박근혜 정부가 국가부채 관리에 사실상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되면서 부채비율 상승은 눈에 띄게 가팔라졌다. 지난해부터 밀어붙인 확장재정과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결정타가 됐다.
만약 인구 감소에 따라 주택가격이 하락해 자산가치가 감소하고 금융성 채무가 증가할 경우에는 2030년 GDP 대비 부채비율이 100%를 넘어설 수도 있다. 15년 만에 재정이 급속도로 악화될 수 있다는 의미다. 최근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당시 예측보다 더 낮고, 부채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는 것을 감안하면 2030년 한국 재정은 이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분석을 보면 ‘국가채무+공공기관부채+지방공기업 부채’를 모두 합친 국가부채는 2014년 말 현재 1127조3000억원에 달한다. 공식적인 국가채무 533조2000억원의 두 배가 넘는다. 한국 GDP가 1600조원이니까 잠재적인 국가부채를 모두 더하면 GDP 대비 70.4%까지 상승한다.



OECD, 올해와 내년 한국 GDP 성장률 최저치 전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그리고 내년 전망치도 대폭 하향 조정해 발표했다.
OECD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 따른 소비부진, 중국 등 아시아 신흥국의 수요 둔화 및 원화 강세에 따른 수출부진을 경제 하락의 주원인으로 지목했다.
OECD는 이번 발표에서 한국 올해 경제가 지난 6월 전망치(3.0%)에서 5개월 만에 0.3%포인트 하향조정된  2.7%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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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는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3.6%에서 3.1%로 낮추었으나, 2017년 전망치로는 3.6%를 제시해 성장세가 다소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OECD의 한국경제 성장 전망치 하향조정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에서 2.7%로 내린 것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한편, LG경제연구원은 OECD 전망치보다도 낮은 2.6%, 현대경제연구원은 2.5%를 제시해 놓은 상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정부 목표치인 3.1%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언급하는 등 우리 정부도 그간 고수해 온 올해 3%대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사실상 내려잡았다.

한국 유로저널 김태동 기자
    eurojournal13@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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