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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관세철폐 높지만 민감한 분야는 장기철폐로 효력 미약

by eknews posted Nov 1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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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관세철폐 높지만 민감한 분야는 장기철폐로 효력 미약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상품분야 관세철폐는 품목수 기준 95∼100%의 높은 수준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나, 국가별로 민감한 분야에 대해서는 장기철폐, TRQ 등 매우 보수적인 양허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미국, 일본 등 환태평양 12개국이 타결한 TPP 협정은 품목수 기준 95∼100%의 관세가 철폐되는 높은 시장개방 수준을 달성했다.

미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베트남, 브루나이 등 7개국은 모든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는 반면, 일본, 캐나다, 호주, 멕시코, 페루 등 5개국은 일부 품목을 관세철폐에서 제외했다.

공산품의 경우에는 호주,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10개국은 100% 관세를 철폐했다.

TPP는 경제규모가 서로 다른 다국간 FTA임에도 불구하고 상품분야에 있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나, 상호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매우 보수적인 양허 형태를 고수(20년 이상의 장기철폐, TRQ 등)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에 대해 공산품 100%를 양허했지만, 내용상으로는 한·미 FTA에 비해 관세철폐 기간이 훨씬 더 장기간으로 설정되어 TPP가 발효되더라도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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