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장애인 고용률, 여전히 부족한 상승세 보여

‘장애인 고용의 주’ 행사가 다음 주 월요일에 열린다. 장애인의 사회 편입을 위한 기금 관리국(l'Agefiph)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률이 실질적으로 증가한 것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실업률은 여전히 높다’고 밝혔다.
 
프랑스 일간지 레 제코(Les Echos)에 따르면, 프랑스는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많은 사회적,제도적 발전을 꾀했다. 우선, 프랑스 고용서비스 공단의 장애인 전용 서비스(Les Cap Emploi)의 투자 금액이 4% 증가했으며 그와 동시에 장애인의 창업률이 12% 증가했다. 또한 기업들이 장애를 가진 직원의 일자리 유지를 위한 대책을 강화했으며 중증 장애인 노동을 위한 사회 의료 시설(ESAT)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지원 노동 계약 혜택을 받은 장애인 수의 증가도 장애인 고용 측면에서 개선된 점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제도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6월 말에 프랑스 고용서비스 공단에 등록한 장애인의 수는 4십6만 8천5백 명으로 일 년 사이에 9.5%나 증가했으며, 그중 57%는 등록한 지 1년이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이후부터 장애인 실업자 수는 60% 증가했으며 이는 전체 실업자 수 증가보다 두 배나 빠른 속도이다. 결과적으로 장애인 실업률은 21%에 이르는 데 이 또한 전체 실업률의 두 배에 이르는 수치이다.

이러한 비장애인과 장애인 사이의 차별은 결국 장애인들의 높은 연령대와 낮은 학력 수준으로 인한 사회 편입의 어려움에서 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실업자들의 46%가 50세 이상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장애인 실업자 중 25%만이 대학 입학 자격증이 있거나 좀 더 높은 학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장애인 고용률과 실업률이 동시에 증가한 것은 취업 인구의 증가 때문이며 2007년과 2014년 사이에 총 20만 명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의 사회 편입을 위한 기금 관리국의 분석 결과, 실직 당한 장애인의 경우 활동 지원급여 신청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난 퇴직연금 개혁의 결과로 고령 장애인 노동자들이 노동 시장에 머무는 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모순된 상황은 기금 관리국의 재정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장애인 고용으로 의무화로 인해 기업의 의무적 분담금은 감소한 반면 장애인 인구 수의 증가로 인해 지출은 증가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지출은 늘어나고 자원은 감소하여 장애인 사회 편입을 위한 기금 관리국의 난항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유로저널 김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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