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EU, 국경 통제 강화키로 합의, 쉥겐조약 수정도 거론

파리 테러의 여파로 유럽연합 각국이 일제히 국경에 대한 통제를 강화키로 했다.

지난주 브뤼셀에서 긴급 회동을 가진 EU 회원국 내무장관들은 유럽 내에서 이동하는 모든 EU 회원국 국민들은 앞으로 국경 통과시 “체계적인” 점검을 통과해야만 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EU 회원국가내 검문검색을 철폐하고 여권검사를 면제 하는 등 자유로운 왕래를 보장해 온 쉥겐조약에도 반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EU 회원국 내무장관들은 파리 테러에 대응하여, 잠재적인 테러와 범죄의 연결을 막기 위해 EU 26개 회원국내 좀 더 강화된 국경 통제를 위한 새로운 체제를 즉각 도입키로 했다고 가디언 등 주요언론이 보도했다. 프랑스 내무장관 베르나르 카즈뇌브는 국경에 대한 검문검색이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유럽 집행위원회가 쉥겐조약의 수정을 통해 이와 같은 변화를 의무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더욱이 이번 파리 테러를 자행한 자들 대부분이 프랑스나 벨기에 등 EU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있어 유럽 내 왕래가 자유로웠으며, 그들이 테러 의심자로 등록되어 있었을 때 조차도 큰 문제없이 국경을 오고 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경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더욱 조성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새로운 국경 체제가 의무화되고, 쉥겐조약이 수정되기 위해서는 수 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유럽 집행위원회에서 수정 제안이 통과되면 각국 정부에 의한 승인 절차와 유럽 의회의 승인절차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번 샤를리 에브도 태러 이후에도 이와 유사한 논의가 있었지만 흐지부지되기도 했다.

영국 유로저널 조성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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