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유럽연합 국경통제 더욱 강화 방침

유럽연합 국경통제 더욱 강화 방침

그리스가 더 이상 국가 경계선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난민들이 매일매일 통제없이 서유럽으로 향하고 있다. 유럽연합 국경관리기구는 이를 곧 막을 방침을 세워야 한다는 입장으로 비상시 각 국가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유럽의 경계선 통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사진출처: handelsblatt.com)

지난 13일자 독일언론 한델스블라트의 보도에 의하면, 연방 내무부장관과 유럽연합 위원회장이 유럽연합 국경관리기구인 프론텍스(Frontex)가 유럽 난민위기에 있어 광범한 개입에 나설 것을 공고했다.

„우리는 각 국가들이 유럽연합 경계선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힘쓸 것을 유럽에서 약속했다“는 연방 내무부장관은 „이것이 쉥겐지역의 경계선 컨트롤을 폐지한 기본이었으나, 이러한 내부 맥락이 지금 위험에 처했다“며 빌트 암 존탁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유럽연합 위원회 부회장 또한 „경계선 보호의 실패는 쉥겐지역 뿐만 아니라, 유럽을 보호하는데 실패를 말한다“며 같은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드러냈다.

유럽연합 위원회는 돌아오는 이달 15일 유럽연합 경계보호 강화를 위한 광범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언론사들의 보도에 의하면, 그 밖에 광범위한 유럽연합 예비 부대 배치가 제안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이는 국가 해당 관청들의 거부시 각 국가들의 동의 없이도 시행될수 있다. 연방 내무부장관은 „이는 어마한 개입“이라고 시인하면서, 하지만 각 유럽연합 국가들이 유럽연합 위원회의 국가 경계선 통제 제안을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무엇보다 그리스에서의 경계선 통제 불가능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수 많은 난민들이 매일매일 통제없이 그리스를 통해 서유럽으로 넘어오고 있는 실정이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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