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독일 전체 세수 480억 유로 감소할 예정

경제위기의 결과로 올해 독일 전체 세수가 약 480억 유로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포커스 지가 보도하였다. 하지만 엄청난 규모의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단축근무에 대한 보조금과 각종 사회급여 등의 지급액 증가로 인해 올해 정부의 지출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 큰 폭의 재정 적자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한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올해 독일 연방정부는 이미 최대 800억 유로까지의 신규 채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연방 재정부 장관인 피어 슈타인브뤽(Peer Steinbrück, SPD)은 연방 정부 뿐만 아니라 주 정부에서도 이러한 급격한 세수 감소 추세가 2013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2013년까지 최대 3000억 유로에서 3500억 유로까지의 세수 감소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였다.

한편 연방정부는 이러한 세수 감소 예측에 기초하여 2009년도 경제성장률이 최대 마이너스 6%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약 0.5% 정도의 미세한 경제성장을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사진 - dpa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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