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머런 EU 개혁요구의 최대 현안, 이번 주 결판 날 듯

by eknews posted Dec 1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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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머런 EU 개혁요구의 최대 현안, 이번 주 결판 날 듯

캐머런 총리가 EU 탈퇴를 위한 국민투표를 전제로, EU에 요구한 영국에 대한 지위 협상에서 최고 현안 중 하나인 EU 이주민 복지혜택 유예문제가 이번주 EU 회담에서 어느 정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현안이 되고 있는 캐머런 총리의 요구조건은 EU 이주민에 대한 복지혜택 제한에 관한 것으로 EU 시민권자가 영국으로 이주한 경우, 4년이 지나야만 복지혜택 및 거주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요구는 영국에 일자리를 찾아 이주한 국민이 많은 동유럽 국가들의 반발을 샀고, 이들 국가들이 일제히 이 요구조건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일부 언론은 이에 대해 캐머런 총리가 한발 물러날 것으로 보이며, 이번주에 계획된 EU 회담에서 캐머런 총리와 각국 정상들이 이에 대해 타협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영국 정부는 그러한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캐머런 총리는 EU 지도자들과의 협상에서 기존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국이 요구한 EU내 영국의 지위에 관한 개선 조건은 ▲EU 시민권자인 이주민은 4년이 지나야만 복지혜택 또는 거주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향후 '더 통합된 공동체'를 향한 조치가 영국에 적용되지 않을 것임을 구속력 있게 확인하고 ▲EU의회가 제정한 법률이라도 개별국 의회가 거부할 수 있는 '레드카드' 시스템을 도입하고 ▲非유로존 국가가 향후 유로존의 통합 심화로부터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된다는 점을 보장해야 한다는 등 4가지다.

<사진출처: 로이터>

영국 유로저널 이한영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