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긍정적 실업률통계의 헛점, 실업난 여전

by eknews10 posted Jan 0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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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긍정적 실업률통계의 헛점, 실업난 여전

사진출처: L’Express전재

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6년 프랑스인들의 화두는 ‘실업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소와 올랑드 대통령의 신년인사에서도 고용문제는 그 중심에 있었다.

지난 12월 말 프랑스 고용센터Pôle emploi는 2015년 11월 청년실업률이 소폭 하락했으며 2015년에 이어 2016년도 긍정적인 한 해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발표에도 불구하고 그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프랑스 일간지 렉스프레스(L’Express)는 수도권지역에서 전 월 대비 11월 구직 등록자는 15000명(-0.4%)이 감소했다는 노동부의 자찬이 있었지만 전반적인 실업률은 여전히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청년구직자는 지난 5월 이후 감소현상을 보였고 11월 노동센터에 등록된 25세미만 무수입 구직자율은 1.1% 하락했지만 이는 극히 제한적 상황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이러한 현상은 실업자 구제정책의 일환으로 2012년부터 실시 된 사용자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들의 결과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수치의 내면을 들여다 보면 일부의 모습만 부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실업률은 지난 9월에 0,7% 하락했지만 일시적 현상에 불과했다.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10월, 42000명의 실업자가 노동센터에 등록되면서 실업률은 다시 1,2% 증가했다. 특히 이번 연말 수치에서 보이는 실업률 하락은 수입이 전무한 구직자(카테고리 A)에게만 한정된 것이다.

대부분의 구직자들은 아르바이트나 기간제 계약직 등으로 실업과 구직을 오가는 불안정한 상태를 되풀이 하고 있어 정상적인 실업률 하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카테고리 A의 수치가 하락 할 경우 비정규직 형태의 카테고리 B와 C의 상승으로 고스란히 이어진다. 안정된 직장을 가지지 못한 이들의 상황은 올바른 고용해소와는 거리가 멀다. 2015년 한 해 동안 카테고리 ABC의 구직요청등록은 5,1% 증가해 여전히 오백 사십만 여명이 일자리를 찾고 있다. 그리고 노동센터 구직요청등록자 수 감소는 소수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이어진다.

11월 구직 사유로 고용센터를 탈퇴한 사람은 20,8%에 그친다. 전 월에 비해 직장을 구한 이의 비율이 상승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중 다수는 재등록오류나 직업교육 등으로 인한 착시효과에 기인한 것이다. 또한 정부가 청년실업 호조현상을 반기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노년층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 50세 이상 구직요청자수는 한 해 동안 9,7% 상승했다. 특히 정부의 실업억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일년이상 무직상태인 장기 실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rjournal09@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