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2016년도 달라지는 규정

by eknews posted Jan 1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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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2016년도 달라지는 규정


2016년부터 독일에서는 생활과 밀접한 여러 제도가 바뀐다. 새해를 맞은 2016년 1월 1일독일 주요 언론들은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새 규정들을 보도했다.


우선 유럽연합 내 다른 국가로 계좌이체를 할 때 기입해야 했던 은행번호(BLZ)와 계좌번호(Kontonummer)가 2월부터는 IBAN(국제은행 계좌번호) 코드로 대체된다.

본인의 IBAN 코드는 EC 카드나 통장거래내역서(Kontoauszu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유럽연합 내 다른 국가에서 이뤄지는 계좌이체 및 거래 과정(신용카드, EC 카드 결제 등)을 독일 내에서 하는 것처럼 간소화해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2015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우편료가 오르는데, 도이체 포스트는 1월부터 일반편지(무게는 20그램까지)의 우편료를 기존 62센트에서 8센트 오른 70센트로 결정했다.


독일 내 등기우편료는 1,80유로에서 2,15유로, 국제 등기우편료는 2,15유로에서 2,50유로로 각각 오른다. 외국으로 발송하는 일반편지 및 엽서 우편료는 90센트로 정해졌다. 이번 우편료는 앞으로 3년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도이체 포스트는 밝혔다.


로밍요금이 내려가면서 많은 이용자가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유럽연합 내 국가에서 이용하는 발신통화료 및 모바일 인터넷 이용료가 저렴해지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독일 통신사들은 유럽연합 내 국가에서 독일로 거는 음성요금, SMS 요금, 모바일 인터넷 이용료를 각각 최고 19센트, 6센트, 1MB 당 20센트를 부과했었다. 그러나 각 통신사들은 4월 30일부터 소비자가 독일에서 가입한 요금제에 맞추어 음성요금 1분당 최대 5센트, SMS 한 건당 최대 2센트, 1MB당 최대 5센트까지만 부과해야 한다.


독일 철도청은 고속철도 ICE 1등석에만 서비스했던 무료 와이파이를 2등석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2020년까지 RE, Regio 열차 및 모든 기차역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서비스할 예정이라고 철도청은 밝혔다. 


국가가 지원하는 보조금인 '자녀수당'이 오른다. 자녀 한 명당 2유로씩 올라 첫째와 둘째 자녀는 190유로, 셋째 자녀는 196유로, 넷째 자녀 이후부터는 매달 221유로를 각 가정의 부모는 받게 된다. 또한 소득이 낮은 가정을 위한 '자녀수당'도 오르는데 7월부터 종전 140유로에서 160유로로 20유로 올리기로 결정됐다. 또한 소득이 낮은 2인 가족 기준 '주택수당'도 112유로에서 186유로로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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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교육 및 생활지원금'인 바푁(BAföG) 혜택도 늘어날 예정이다. 학생과 대학생들은 '교육 및 생활지원금'을 2016년 겨울학기부터 예전보다 7% 더 받게 된다. 부모 소득의 비과세액도 약 7% 늘어나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직업교육을 받는 견습생들의 지원금도 약 7% 늘어난다.


1월부터 전기요금은 오르고, 가스요금은 내려간다. 예를 들어 1년에 평균 5,000kWh를 사용한다면 전기요금은 43유로(2,9% 증가)가 더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가스요금은 약 4,5% 내려간다.


흥미로운 것은 학계와 유대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히틀러의 자서전 <나의 투쟁>(Mein Kampf)의 재출판이 허용되었다는 점이다. '비판본'이라는 취지에 맞춰 여러 연구자들의 주석과 해설이 실렸지만 <나의 투쟁>이 재출판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밖에도 독일에서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은 매해 '애완견세금(Hundesteuer)'을 내야 하는데 1월부터는 이 세금이 오르게 된다. 그러나 이 세금은 견종과 지역에 따라 다르므로(브레멘의 경우 122,64유로에서 150유로로 인상) 애완견 소유자는 해당 관청에 반드시 문의해야 한다.

사진출처: ARD online

독일 유로저널 김신종 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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