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2015년 인플레이션율 0%의 허와 실

2014년 0,5%였던 프랑스 인플레이션율은 2015년 다시 하락해 0%로 나타났다.

프랑스 정부 조사통계국Insee 보고서를 인용한 프랑스 시사주간지 렉스프레스L’Express 인터넷판은 제로 인플레이션이 소비자 구매력 상승에는 일시적 효과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위기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전했다.

원론적으로 제로 인플레이션은 물건 가격이 오르지 않는 것을 의미해 소비자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수도 있다. 2015년 저인플레이션 주요인은 에너지 가격 하락(-4,7%)과 유가하락(-10,8%)에서 기인한다. 이에 따라 공산품가격을 비롯해 임대료, 주택서비스료(수도세, 쓰레기수거료)도 하락했다.

반면 교통, 통신 그리고 건강관련 서비스료와 식품비는 소폭 상승했다.지난 12월 0,2%의 소폭 상승을 보였지만 이는 일부 서비스, 제조업계 단기 계절노동자의 일시적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소비자 물가가 제자리에 머무르면 호경기인듯한 인상을 주지만 현실적으로는 경제 약화로 이어진다.

사실상 인플레이션율 2%일 때 경제 성장의 효과를 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프랑스의 현실은2015년 유럽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2%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저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경우 고용문제와 세금수익에 불리한 영향으로 작용될 위험성이 크다. 0,9% 인플레이션을 예상하고 제정되었던 2015년 정부예산은 난항을 겪게 되었다. 정부수익의 대부분은 부가가치세와 기타세금을 통해 산출되며 사회보장금도 기대 인플레이션에 의해 상정되었다. 2016년 예산 또한 1% 인플레이션을 예상하고 제정되어 과대평가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안정적인 가격은 소비자 구매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지만 이 현상이 지속될 경우 생산성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저인플레이션은 통화량의 저하를 가져와 결국 경기성장 저조를 초래한다. 제품가격이 오르지 않을 경우 기업 이익은 줄 수 밖에
없으며 이는 다시 임금인상을 차단해 구매력 저하를 가져와 경제성장의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저금리를 동반하는 저인플레이션은 육천백만 여명의 가입자를 가진 저축구좌LivretA의 예금이자율에도 영향을 미친다.

사회 주택 건설자금으로 활용되는 livretA는 프랑스인들에게 매우 예민한 문제다. 현재 금리 0,75%인 livret A는 프랑스 중앙은행의 중재가 없을 경우 0,5%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피에르 르네 르마스 livretA담당자는 2016년 이자율을 0,75%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저인플레이션이 지속 될 경우 가격, 임금하락과 통화, 공급 축소를 가져오는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일부의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현 상황은 수입에너지 가격하락에 기인한 외부적 요인이므로 경제위기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지만 유가하락은 다른 가격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어 디플레이션의 위험성은 잠재해있다.   

<사진 : 사진 L’Express 전재 >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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