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부진한 것으로 드러나

2013년 하반기부터 2015년 하반기까지 프랑스 민간부문 고용률이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는 이러한 민간부문의 낮은 고용률에 대한 해결책으로 공공부문 고용을 늘렸으나 경제 전문가들은 공공부문의 지나친 일자리 창출은 프랑스의 잠재적 성장률을 저하시킬 것이며 결과적으로 실업률을 증가시키는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프랑스 일간지 레 제코(Les Echos)에 의하면, 2013년 하반기부터 2015년 하반기까지 프랑스 민간부문이 창출한 일자리는 57만 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텐더드 앤 푸어사가 유로스타트의 수치를 기반으로 한 계산에 따르면, 같은 기간 동안 독일 민간부문이 창출한 일자리 수는 482만 개이며, 스페인 민간부문이 창출한 일자리 수는 651만 개로 프랑스 민간부문이 창출한 일자리 수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국내총생산이 미약하게 나마 증가했던 프랑스와는 달리 2012년에서 2014년 동안 국내총생산이 감소한 이탈리아도 민간부문이 288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프랑스 민간부문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기간 동안 프랑스 공공부문이 창출한 일자리 수는 233만 개에 달한다.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공공부문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독일만 공공부문이 프랑스보다 9천 개의 일자리를 더 창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프랑스는 공공부문이 몸집을 불려가는 동안 민간부문은 거의 성장을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럽의 스텐더드 앤 푸어사의 장 미쉘 식스 수석 경제 전문가는 ‘이웃 국가들에 비해 프랑스 생산인구가 더 많이 증가했으며 생산성이 향상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식스 경제 전문가는 ‘지난 몇 년 동안의 프랑스의 낮은 성장률은 실업률을 증가시킬 것이며, 낮은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에 대응하는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전략은 국가 적자예산을 늘릴 뿐이다’고 설명하며 ‘이는 결국 프랑스 잠재적 성장을 약화시키며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유로스타트의 통계에 의하면, 지난 2015년 11월 프랑스의 실업률은 10.1%로 독일의 실업률인 4.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전문가들은 결과적으로 프랑스 실업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지만, 실질적으로 경제 위기의 타격을 많이 받은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실업률에 비하면 낮은 수치이다. 경제 위기 이후 연간 3%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스페인의 실업률은 21.4%로 나타났으며, 이탈리아의 실업률은 11.3%로 나타났다. 특히 이탈리아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총생산이 거의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프랑스 민간부문이 이렇게 낮은 일자리 창출의 원인으로는 유럽 전반적인 수준의 거시 경제 정책의 부재와 유로존 가입 국가들의 경제 정책 조정의 비협력적인 성격이 일부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프랑스의 주요 경쟁국인 독일이 2000년 초부터 임금 절감 정책을 시행해 왔으며 2008년부터는 거의 모든 국가들이 임금을 감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프랑스 경제전망 연구소(OFCE)의 자비에르 라고와 마틸드 르 모완은 한 연구에서 ‘프랑스의 높은 임금은 노동법의 복잡성과 고용에 따른 사회보장 부담금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높은 사회보장 부담금은 민간기업들이 노동인구의 증가에 못 미치는 일자리 수를 창출하는 가장
주요한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프랑스 유로저널 김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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