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저소득층, 조세부담율 너무 높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 독일에서는 수입이 적은 사람이 내는 세금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했다. 예를 들어 연 44,000유로를 버는 독신자가 2008년에 각종 세금 및 공과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총 연봉의 약 47.3%에 달하였다고 한다.
OECD 의 조사에 따르면 이는 30개국 중 2번째로 높은 것인데, 20개국의 평균적인 조세부담율은 33.5%라고 한다.  
독신자 외에도 조세부담율이 높은 사람들은 맞벌이 기혼 부부인데, 독일의 조세 및 공과금 시스템은 부모가 모두 직업을 가지고 있는 가정을 홀대하는 편에 속한다고 한다. 하지만 부부 중 한 명만 직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OECD에서의 세금이 더 적다고 한다. 두 자녀를 지닌 기혼자의 평균적인 소득을 지닌 가구의 조세부담율은 약 36.4%이라고 하며, 이는 OECD 국가 중 독일이 10번째라고 한다.  
대부분의 OECD 가입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독일에서도 각종 세금 및 공과금의 비율이 2000년에서 2008년 사이에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데, 그 중 가장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수입이 매우 높은 사람들이다. 급여기준의 한계 때문에 수입이 매우 높은 사람들은 단지 부분적으로만 사회보장급여를 내게 되기 때문에, 특정한 지점을 넘어서는 때부터는 각종 공과금 납부비율이 다시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각종 세금 및 공과금의 가장 큰 부담을 지는 사람은 독신자로서 연봉 63,000유로를 버는 사람은 무려 53.7%의 조세율 부담을 지고 있다. 반면 만약 독신자가 연간 75,000유로를 번다면 국가에 대한 세금 및 사회보장 공과금 등으로 지불해야 할 금액의 비율은 52.6%로 줄어든다고 한다.
독일의 전체 평균 조세부담율은 OECD 국가 중 4번째로 가입국 평균인 41.9%를 상회하는 수준이며, 1년에 110,000유로를 버는 독일 독신자의 조세부담율은 50%에 달한다고 한다.


(사진 - dpa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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