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유럽연합 정상들, 향후 2년간 쉥겐조약의 효력 정지 고려중

유럽연합의 지도자들이 유럽연합 회원국 국민들간의 자유로운 왕래를 허용하는 쉥겐조약의 효력을 잠정 중단시키는 긴급 조치를 심각히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유럽내 난민 유입으로 인한 심각한 문제와 지난해 파리 테러 등의 여파로 과거와 같이 국경을 두고, 국가간 왕래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 때문이다.

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이와 같은 논의가 이번주 유럽연합 외무장관 회담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약 2년간 긴급 효력정지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러한 분위기는 프랑스 정부의 우려와 경고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마뉘엘 발스 프랑스 총리는 최근 하나의 유럽을 위한 EU의 프로젝트가 ‘매우 중대한 위험’에 놓여 있다며, 봄에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난민 유입이 잘 해결되지 못한다면, 유럽은 다시 갈갈이 찢겨져 버릴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만약 쉥겐조약의 효력 정지 조치가 내려진다면, 오는 5월부터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정지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쉥겐 존의 외부 국경내에 “지속적으로 심각한 부족(문제)”가 있다는 것에 동의를 해야만 한다.

한편 이와 같은 움직임에 대해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대변인은 “가능성은 존재한다. 필요하다면, 그것은 집행위원회에서 신중히 판단하게 될 것이다”고 현재 상황에 대한 유럽연합내 심각한 분위기를 전했다.

영국 유로저널 조성연 기자  eurojournal22@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