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국가 비상사태 연장, 장기화 조짐 우려

2015년 11월 13일 이후 시작 된 프랑스 ‘국가 비상사태’가 오는 5월 말까지 연장 될 전망 속에 이 예외적 상황이 장기화 될 조짐이다.

그 동안 많은 논란을 낳아온 시민권 침해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비상사태 연장을 결정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 22일 영국 BBC라디오와 인터뷰를 가진 마뉴엘 발스 총리는 테러위협이 현존하는 가운데 국가 비상사태를 연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프랑스 일간지 리베라시옹Libération에 따르면 비상사태 3개월 연장은 이번 주 수요일 국무회의에서 결의된 후 국회에 상정 될 예정이다. 하지만 오는 6월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비상사태가 길어질 경우 국가 통치의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마뉴엘 발스 총리는 지하디스트의 전멸 전까지 비상사태는 계속 되어야 한다는 의지를 강고히 하는 동시에 검,경찰 등 공권력 강화를 기반으로 한 테러방지법도 현재 국무원에서 심의 되고 있어 ‘시민자유권’ 침해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작년 샤를리 에브도 테러 후 시민들의 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테러 방어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해 왔던 올랑드대통령과 발스총리의 기조가 무색해진 현 상황을 리베라시옹의 기사는 정치적 문제라고 지적한다.

강도 높은 찬반의 여론 속에 현 정부가 곤란한 입장에 처했다는 것이다. 만약 정상적 일상으로 돌아온다면 현 정부의 지나친 관용주의에 의해 국가안보를 등한시 한다는 우파세력들의 정치적 공세를 면할 수 없는 반면 좌파세력과 각 인권단체가 제기하는 ‘시민자유권’ 침해에 비판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올랑드대통령의 한 측근은 만약 테러 재발생시 부실 대응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할 것이며 이는 현 정권과 차기 대통령 선거에 치명적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작년 11월 20일 국가비상사태 연장 국회투표가 거의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지만 이번 경우 공산당, 녹색당과 다수의 사회주의 의원들의 반대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 두 달 동안 테러범 축출을 위해 정부당국은 대거의 공권력을 동원해 압수 수색 등 수사 강화를 단행했지만 단 한 명의 테러관련 용의자만 기소된 반면 시민자유권 침해 사례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그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사진 Libération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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