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소와 올랑드 대통령, 실업률 완화 위한 새 조치 발표

프랑소와 올랑드 대통령은 실업자 교육과 신규 고용보조금을 주축으로 한 새로운 실업대책을 내 놓았다.

프랑스 무료 일간지 20minutes에 따르면 올랑드 대통령은 임기 말 전 실업률 해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지만 2015년 3월 기준으로 이미 350만명을 넘긴 실업자 구제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우선 정부는 2015년 오십만 여명에 불과했던 구직자 직업교육 대상을 100만 명으로 늘려 그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프랑스 경제전망연구소OFCE의 제라르 꼬르니오 경제학자는 직업교육 강화가 실업구제의 근본적 대책 중 하나이긴 하지만 이러한 대책이 경제적, 정치적 일정의 틀에서 소비되고 지속적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직업교육이라는 것은 ‘일자리’가 전제되어 있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스테판 까르실로 경제학 교수는 이미 직업교육 예산은 3천 5백만 유로를 넘어선 현재 예산문제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또한 현재 부적격하거나 일자리로 이어지지 않는 직업교육이 다수인 것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으로는 정부차원의 기업 고용 부담 완화 부분이다. 올랑드 대통령은 기업 세금을 완화하고 고용자 25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는 신규고용 보조금을 지원 할 것이라고 알렸다. 2017년 후 경쟁 고용 세액 공제CICE 의 사회적 비용을 최종적으로 삭감할 예정이다.

까르실로 교수에 따르면 사회적 비용 삭감은 실업률과 노동비용 문제가 가장 심각한 저임금층 고용확대를 가져 올 것이라고 전망한다. 하지만 저숙련 일자리의 고용비용을 절감 할 경우 노동자의 자질저하로 이어지는 위험이 존재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무모한 고용비용 절감은 안정적인 노동창출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꼬르니오 경제전문가는 경고하고 있다.

특히2016년이 끝나기 전 중소기업은 최저임금을 받는 정규직, 비정규직 신규 채용 시 이년 동안 매년 2000유로의 보조금을 받게 되지만 이것이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

꼬르니오에 의하면 이와 유사한 정책이 적용되었던 2009-2010년, 10명 미만의 소기업에서 3만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던 것을 볼 때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겠지만 저임금층을 겨냥한 정책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한편 다수의 중소기업 경영자들은 고용 보조금 보다는 해고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노동법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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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0minu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