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잠재성장률, 2016년 이후 2%대 진입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저출산·고령화, 자본 투입 한계 등의 원인으로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국내 경제성장률의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잠재성장률은 조만간 2%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1990년대 초 국내 잠재성장률은 7.3%이었으나, 외환위기를 거치며 잠재성장률은 1996~2000년 5.6%까지 낮아진 데 이어 글로벌 금융위기로 잠재성장률은 2006~2010년 3.9%, 2011~2015년 중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3.2%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잠재성장률 전망의 가정' 보고서를 통해 기본 시나리오의 경우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16~2020년 기간 중 2.7%로 2%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후 잠재성장률은 2021~2025년 2.3%, 2026~2030년 2.0%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경제 상황이 현재와 같이 흘러간다면 조만간 잠재성장률 2%대 진입은 물론 2020년대 중반 이후 잠재성장률 1% 진입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보고서는 낙관적 시나리오의 경우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16~2020년 약 3.2%, 2021~2025년 2.9%, 2026~2030년 2.7% 수준으로 추정했다. 총요소생산성을 최대한 높이고 노동투입과 자본투입이 늘어날 경우 잠재성장률 2%대 진입은 2020년 중반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비관적 시나리오의 경우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16~2020년 약 2.4%, 2021~2025년 2.1%, 2026~2030년 1.8% 수준으로 추정했다. 총요소생산성의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 기록, 노동공급 정체, 투자 부진 등의 현상이 나타날 경우 2020년대 후반에 국내 잠재성장률은 1%대 후반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 유로저널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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