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정 함부르크총영사, 함부르크 로타리클럽 초청 강연
장시정 총영사가 18일(현지시간) 함부르크 시내 포시즌즈호텔에서 개최된 로타리클럽 함부르크-알스터탈지부 초청특강에서 독일경제모델과 한국경제모델의 비교, 분석하는 강연을 하였다. 이날 강연에는 바그너 로타리클럽 함부르크-알스터탈지부 회장, 클리샨 해외클럽(Übersee Club)사무총장, 아바얀 함부르크지방사회법원장 등 로타리클럽 회원 40여명이 참석하였다.
장시정 총영사는 19세기말 전기, 화학, 의학 등 여러 산업분야에서 산업혁명의 나라 영국을 추월했던 독일의 국가중흥의 전기가 1,2차 세계대전이라는 끔찍한 재앙으로 끝나면서, 당시 경제의 큰 발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국민적인 긍정적 에너지로 승화시키는데 실패했으나, 그럼에도 “전후 독일은 라인강의 기적을 일구었고, 2003년 ‘아젠다 2010’ 노동사회개혁 이후 제2의 경제기적을 이룩하였다”며 독일의 경제발전사를 설명하였다.
이어 라인식 독일경제모델을 독일경제 성공요인이라 평가하고, “21세기적 도전에 맞서 사회적시장모델이 영미식모델보다 적합하다“고 주장한 공유경제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의 저서 ‘유러피언 드림’을 인용했다. 인구감소와 난민문제, 투자감소와 혁신부족 등 도전을 맞고 있으나 독일모델은 기존의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계속 발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며, “독일통일 과정이 그러한 도전에 맞설 수 있는 독일모델의 모습을 이미 보여준 바 있다“고 말했다.
장시정 총영사는 “수출주도형 성장정책을 금융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하여 시행해왔던 과거 한국경제모델은 제한적 경쟁시장의 선별적 도입으로 성공한 경우로서 60년대부터 30년간 연평균 8%의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냈지만, 1995년 WTO 가입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시장개방으로 이제 그 빛을 잃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장 총영사는 한국이 OECD, G-20회원국이자, 세계 제일의 인터넷 환경을 갖춘 나라, 무역규모 1조불을 달성한 국가로서 독일의 가브리엘 경제부총리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독일의 연구개발투자 목표 3%에 진입하기 위해 세계 1위의 연구개발투자국인 한국의 성공적인 연구개발 투자사례를 언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장 총영사는 “자유무역과 세계화를 근간으로 하는 21세기에 제한적 경쟁질서를 근간으로 하는 한국모델이나 동아시아모델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며 “2014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경제혁신 3개년계획에 시장경제원칙강화와 역동적인 혁신을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이러한 의지가 담겨 있음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작년 10월 OECD는 ‘Better Policies 한국편’에서 올해로 OECD가입 2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경제가 전반적으로 OECD 최상위국가에 근접하고 있는 성과를 보여 주고 있으나, 혁신과 경쟁이 더 필요하다는 권고를 한 바 있다.
장시정 총영사는 1981년 제15회 외무고시로 외교부에 입부한 후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와 카타르 대사를 거쳐 현재 주함부르크총영사로 재직 중이다.(기사 제공: 함부르크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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