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대란의 최종적 책임은 정부가 져야한다

by eknews posted Jan 2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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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대란의 최종적 책임은 정부가 져야한다.

0~5세의 전면 무상보육이 시작된 2013년부터 매년 반복되어 왔던 만 3세에서 5세까지의 영유아 무상보육(누리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을 놓고 정부와 시도교육청간의 갈등이 해결기미를 찾지 못하면서, 정부가 오히려 감사원 감사 청구와 검찰 고발까지 거론하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지자체를 협박하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0~5세 보육 및 교육은 국가가 완전 책임지겠다”고 공약으로 내세웠고, 당선 직후 가진 전국 시도지사들과 간담회에서도 “무상보육과 같은 전국 단위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도 밝혀 저출산 대책과 맞물려 큰 호응을 얻었고 여성의 사회진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여겨져 많은 기대를 낳았었다.

하지만, 이와같은 공약 실천을 위해 누리과정 등 전면 무상보육을 실시하면서도 정부가 예산 부족으로 그에 걸맞는 예산을 마련하질 않고 시도교육청 등에 예산 집행을 전가하면서 현재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전면 무상보육을 실시하기위한 예산을 새로 편성하지 않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들어 교육재정교부금의 보육료를 사용토록하는 편법으로 돈의 사용처를 바꾸어 시도교육청에 예산 지급 책임을 떠넘기면서 시도교육청의 반발을 사고 있다.

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 사항으로 내세운 새로운 사업(정책)에 대해 예산 마련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함으로써, 재주는 곰이 부르고 돈은 왕서방이 버는 식이 되어 버린 것이다.

시행령은 국회의 입법 절차 없이 행정부가 임의로 정하는 규정을 들어, 정부가 사업을 정하고, 정부가 규칙을 정해서 지방 교육청에 짐을 떠넘긴 셈이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이 충분하고 일부 진보적 성향의 교육감들이 일부러 정치쟁점을 만들고 있다고 비난을 쏟아 붓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와 친화성이 있는 보수적 교육감들도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설득력이 전혀 없다는 지적이다.

지금 누리과정 예산의 문제는 진보냐, 보수냐하는 정치 쟁점이 아니다. 부족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하는 문제일 뿐이다. 그렇다면 세금을 걷고 그 쓸모를 정하는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는 게 맞다. 근본적 해법을 마련하지 않으면 결국 지방채 같은 방법으로 임시변통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결국 정부가 뒷감당을 해야할 일이다.

‘0~5세 보육’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다. 제대로 그 세대를 키우기 시작한다면 사회 전반에 걸친 근원적 변화를 끌어낼 사안이다.

국내총생산(GDP) 1만달러가 넘으면 자아실현을 하려는 개인들이 출현하는 데 육아 부담이 너무 커지면 자연스럽게 출산 파업이 시작된다.

2만달러가 넘을 즈음에는 시장이 국가권력과 맞먹을 만큼 거대해지고 사회는 급격한 발전의 부작용에 따른 문제들을 떠안게 된다. 환경 문제, 가족해체, 인플레, 고실업, 저출산 등이 대표적이다. 이 시점에서 국가는 더 이상 ‘경제 성장’이 아니라 국민들의 ‘포괄적 잠재력’을 키우는데 주력해야 한다.

무수한 문제를 풀어낼 창의적 인재를 키워야 하고 적대의 현실을 협상으로 평화롭게 풀어낼 인재를 키워야 한다. 사회구성원들의 성장/성숙에 집중하면서 신뢰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다.

학부모나 교사 등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국가기관 사이의 책임 논란에 급여 지급이 어렵고 운영이 힘들어 결국은 어린 동심과 학부모들만 멍들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교육을 책임져야한다는 자세를 망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시도교육감들과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