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주거복지환경 악화 등 공공보건 문제 심각

노숙자를 비롯해 빈민을 위한 프랑스 정부의 주거정책 부재에 대한 실태조사가 발표되었다.

사회 불평등의 핵심 중 하나인 주거난은 사회적 약자에게는 더욱 치명적이어서 실질적인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프랑스 국제 라디오채널 rfi인터넷판에 따르면 지난 주 발표 된 빈민구호단체 아베 피에르 재단의 21차 연례보고서는 국가가 노숙자들을 위한 주거문제 해소에 안일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일정한 주거지를 가지지 못한 노숙자들은 자연스럽게 건강 악화 등 생존권의 문제와 마주하게 된다. 아베 피에르 재단 대표이사 크리스토프 로베르는 사회적 불평등과 소외 심화현상을 지적한다.

특히 서민층의 빈곤율은 급 상승하고 있으며 직장과 삶의 변화를 위한 지역선택의 범위가 현격하게 줄어들면서 기본 주거권의 양극화가가 일반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치솟는 임대료는 저소득층을 더욱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게 하는 주 요인이며 현재 프랑스에는 380만 여명이 주택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거취약문제는 단순히 사회적 문제로만이 아니라 국민 공중보건문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이 보고서는 분석한다.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사람의 기대수명은 49년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프랑스 국립보건의학연구소의 역학조사에 따르면 매년 2000여명이 주거취약문제로 사망한다.

현재 프랑스에는 비위생적이고 위험하다고 평가 된 주택이 60여 만호에 이르며 이는 공중 위생 보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난방, 방음장치의 부재, 습기, 쥐나 해충에 항구적으로 노출되어있는 이들은 천식, 알레르기, 기관지염 등 심각한 건강상의 위협을 받고 있다.

특히 오래된 주택에 거주하는 5000여명 이상의 아이들이 페인트 납 중독인 것으로 추정된다. 아베 피에르재단 연구책임자 마뉴엘 도메르그는 주거취약자들은 육체적 질병과 함께 불안, 우울증, 스트레스, 자존감 저하 등 정신적 고통을 함께 겪고 있다고 전했다.

재단 보고서는 주거취약으로 인한 건강문제에 대해 사회적 요인과 의료요인을 분리하는 프랑스 정부의 대응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한다. 주거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료행위만으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아베 피에르재단은 서로 다른 사회서비스간의 포괄적 접근과 효과적 조정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의 실적적인 주택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합리적 임대료 정책으로 서민층이 안정적이고 적절한 주거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주택건설 확대가 절실하다.

2015년, 50만 주택 설립이 요구되었지만 35만에 그쳤고 15만 호로 예정되었던 공공주택 또한 11만 만이 공사 중이거나 승인되었다.

아베 피에르 재단 연례 보고서는 정부가 이러한 심각한 사회적, 보건위생적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고 평가하면서 빠른 정책실행으로 이어지길 촉구했다.

<사진 :  rfi지 전재 >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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