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실업수당감소제 논의 전면화

해가 바뀔 때마다 공공연히 주장되어 온 실업연금 삭감제가 전면화 될 예정이다.

프랑스 라디오뉴스채널 프랑스 앵포France info에 따르면 오는 2월 20일 열리는 노사대표회의의 주요 재협상 중 하나인 실업수당제에 대해 정부가 압력을 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1992년 프랑스 실업수당관리국Unédic의 심각한 적자현상으로 도입되었던 실업수당감소제는 재구직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 하에 2001년 재편되었다. 하지만 2015년 실업률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정부는 실질적인 대책보다는 실업수당제에 손을 대는 미봉책을 쓰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실업률 상승은 실업보험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실업의 원인이 실업수당에 있지는 않다. 사실 정부는 그 동안 주장해 왔던 실업정책노선을 근본적으로 변경했다.

2014년 초 프랑소와 올랑드 대통령은 높은 실업률이라는 이유로 실업자의 권리 축소는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었다. 하지만 그로부터 이년 후 이십팔만 여명의 실업자와 81억 유로의 적자가 발생하면서 정부의 입장은 바뀌기 시작했다.

지난 달 올랑드 대통령과 마뉴엘 발스 총리는 차례로 노사대표회의 관리자들에게 고용촉진에 힘쓸 것을 요구하면서 실업수당감소제를 언급했었다. 이를 이어 미리암 엘 콤리 노동부장관은 만약 노사협의가 결렬될 경우 정부가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미셀 사빵 재무부장관은 이 사안은 노사대표회의에서 논의 될 문제이지만 만약 실업수당감소제가 시행된다면 재교육과 재고용의 기회는 상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1년 재편 된 현 실업수당제는 실직 후 최대 2년, 50세 이상은 3년 동안 기존 급여의 57%-75%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실업수당은 더 이상 받지 못하지만 RSA 등 사회연금 혜택을 받게 된다.

1992년에서 2001년 동안 실시되었던 실업수당감소제를 연구한 프랑스 경제통계조사기관 Insee의 2001년 보고서는 이 제도가 고용회복을 둔화시키고 경기와는 관련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대부분의 노동조합은 정부의 입장에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프랑스 노동총연맹은 실업수당감소제는 실업률 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부적절한 조치’라고 규정했다.

또한 실업자 및 불안정 취업자 국민운동MNCP측은 이미 직장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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