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찬반 국민투표 6월 23일 확정, 브렉시트를 통해 본 세계 정세, 그리고 한반도

브렉시트 찬반 국민투표 6월 23일 확정,

브렉시트를 통해 본 세계 정세, 그리고 한반도

브렉시트(Britain + exit, 영국의 유럽탈퇴) 를 묻는 국민투표 일정이 오는 6월 23일로 확정됐다. 카메론 총리는 20일 내각회의 이후 국민투표 일정을 발표했다.
2015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당 카메론 총리는보수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2017년에 영국의 EU 탈퇴를 묻겠다는 국민투표 공약으로 내걸었다. 당시 영국 국민들의 정서는 EU 이민자들이 영국으로 몰려들어 영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었고 오래전부터 영국인들 상당수가 유럽연합에 대해 별반 탐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일종의 ‘명예로운 고립’을 즐기고자 했다.

이러한 여론에 발빠르게 대응한 영국독립당 등이 영국의 유럽탈퇴를 강하게 주장하며 총선에서의 기세를 올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막상 총선 뚜껑이 열리자 유럽탈퇴를 내세웠던 영국독립당은 2명의 의원밖에 당선자를 내지 못한 반면 보수당은 330석을 확보, 과반 의석을 넘겨 단독 정부를 구성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카메론 수상은 브렉시트결정 국민투표를 철회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총선 직후인 6월 9일  , 영국 하원은 유럽연합 탈퇴 여부 국민투표 시행법안을 찬성 544대 반다 53표라는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2017년 브렉시트 결정 국민투표를 왜 2016년 6월로 앞당겼나

2013년 1월 , 카메론 총리의 2017년 말까지 EU 탈퇴 국민투표 실시 발언과 2015년 총선에서 승리 시 그 해 연말까지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발언 모두 유럽연합을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 보수당 지지세력들을 묶어두는 효과를 낳았고 그 결과는 과반수 의석차지라는 대성공을 거뒀다. 물론 당시 영국독립당(UKIP)의 EU 탈퇴 주장도 미래의 유럽연합의 가치보다는 당장 실업률, 경제 문제 뿐만 아니라 영국으로 몰려드는 이민자들과 그에 따른 치안관련, 이민자 베네핏 문제 등 전형적 포풀리즘이 깔려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영국이 EU탈퇴라는 카드로 독일을 압박하여 얻어낸 것에 대해  대표적 친자본 언론인 파이낸셜타임즈는 ‘카메론의 승리’라고 보도한 반면 ‘카메론은 Eu에서 죽을 조금 받아왔을 뿐’이라고 더타임즈가 논평한 이유는 무엇인가.
미국의 골드만 삭스나 JP 모건 등이 앞장서서 영국의 Eu 잔류를 독려하고 BBC 등 유수 언론들과 금융기관들이 대대적 EU 잔류 홍보전에 가세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7년 말까지 예정됐던 국민투표가 2016년 6월로 앞당겨지기 까지는 유럽정세 뿐만 아니라 세계 정세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지난 해 5월 영국의 중앙은행 총재 뿐만 아니라 JP모건 또한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2016년 안에 치러져야 한다고 압박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2017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 및 올 해 7,8월 경이면 몰려오게 될 난민들 문제로 인해 유럽탈퇴 압박이 거세질 것을 우려해서라고 보고 있으나….

산유국들의 저유가 정책으로 인해 미국의 채권시장이 붕괴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영국의 Eu 존속 이유가 가장 클 것이다. 미국 시장붕괴가 가져올 쓰나미로 인해 영국의 EU 존속은 별반 의미가 없어지며 EU 또한 영국에 큰 매력을 갖지 않게 된다. 결국 ‘명예로운 고립’이 ‘불명예의 가난한 고립’으로 뒤바꿀 상황에 놓이기 전에 판을 정리해둘 필요가 미국이나 영국의 공통 관심사가 되는 것이다.

G 20 또한 수퍼회원국과 푸어회원국간의 먹이사슬 체제로 변환되어 그 효용성이 떨어지고 있다. 그 대표적 케이스가 그리스로 IMF와 EU에 의해 철저히 유린당한 것을 묵도한 지금, 그 후속 먹잇감으로 스페인,이탈리아, 포르투칼이 될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실체이다.

신자유주의는 19세기 자유주의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자유주의는 극도의 방임주의로서 국가의 갑섭을 일체 배제하는 것 이었습니다. 은행마다 통화를 발행하여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국가가 관리하는 중앙은행을 반대했고 또한 특허의 정부독점에도 반대를 했습니다. 이들은 민주주의조차 반대했으나 1,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방임주의는 몰락했다고 볼 것 입니다. 자유무역과 대비되는 보호무역은 이미 미국이나 영국에서 강력하게 시행된 역사가 있습니다. 미국의 초대 재무장관인 알렉산더 헤밀턴의 경우 영국과의 자유무역을 강력 반대했습니다. 그는 신생국가의 미국의 경쟁력이 갖추어 질 때까지 외국산(영국) 수입품을 최대한 억제하는 유치산업 [幼稚産業- 장래에는 성장이 기대되나 지금은 수준이 낮아 국가가 보호하지 아니하면 국제 경쟁에 견딜 수 없는 산업]을 주장해서 미국을 강대국의 대열에 오르게 한 장본인 입니다. 미국은 1830년대 이후 100년간 공산품관세를 제일 높게 매겼고 2차대전 이후 세계최고의 경제강국이 된 이후에야 자유무역을 주장했지요. 현재도 불리한 것은 개방을 안하고 있습니다.

<박필립의 장하준 교수와의 인터뷰 中FTA 한국 호박이 넝쿨째 굴러들어간 미국>





G7: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유럽 연합(비공식)

< 미국과 영국이 주도하는G7세계 정상회담은 1973년 제 1차 석유 파동으로 인한 세계적 불경기가 불어닥치자 경제 대국인 서방 7개국이 세계 경제 현안문제를 토론하기 위해 모임을 갖기 시작했다. 1991년 냉전 시대가 마감됨으로써 러시아가 참석하였으나(G8) 러시아의 경제 사정으로 인해 재무 장관 회의에서는 여전히 배제되고 있다. >




G20:  미국,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브라질,  이탈리아,  러시아,  인도,  캐나다, 호주, 대한민국,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아르헨티나,  남아공,  유럽 연합

< G7에 카나다보다 경제규모가 큰 스페인이 빠져있고 G2로 성장한 중국마저 배제돼있자 이 조직 만으로는 세계 경제 파급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보고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전세계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시스템 가동 차원에서 기존 G7에 브릭스(BRICs- Brazil, Russia, India, China)를 비롯한 대한민국,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등 13개국이 가입하게 된다. >

유럽 연합 (EU):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벨기에,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헝가리,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몰타, 키프로스, 루마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2015년 5월까지 28개 가입국, 이들 국가중 19개국이 유럽 단일 화폐인 유로(EUR)를 사용하고 있다. 영국과 덴마크는 채택하지 않았으며, 2004년 가입한 신규 가입국들은 유로화 가입기준에 미치지 못해 사용하지 않고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우 15% 이상의 지분 국가만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에 해당되는 국가로  미국이 유일하다.>

 

<28개 유럽국가들이 모인 EU의 총 GDP조차 미국에는 못미치고 있다. 2013년도 대한민국 GDP  1조 1,975억>

2007년과 2008년 전세계 금융 위기의 진범으로 몰린 미국은 G20의 부상을 용인해야만 했다. G7이 영국과 미국의 패권을 용인한 반면,  G20는 Eu와 중국, 그리고 브릭스등의 국가들이 발언권을 가지는 다극 패권 체제로,  달라 단독 기축통화(브레튼 우즈 체제)라는 미국의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에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한 것이다. 그 대표적 케이스가 중국이 주도하고 AIIB(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이다. 

미국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영국이 지난 해 3월 AIIB에 가입하자 미국으로 하여금 대중국 압박이라는 카드를 꺼내들 수 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Eu가 이뻐서 유지 존속을 지지해주는 것이 아니라 순망치한(脣亡齒寒)이라고 Eu 의 힘이 약화되면 그 틈새로 중국이라는 죽순이 비맞은 것처럼 올라오기 때문이다. 이미 독일과 프랑스 또한 AIIB에 가입한 상태다.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한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가 미국의 압박으로 인해 아직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영국을 비롯한 서방 선진국들이 앞다투어 중국에 기울어지는 지금 언제까지 힘으로 동맹국들의 중국 기울기를 막을 것인가.

영국의 Eu 잔류는 이미 결정됐다고 봐야 한다. 결국 미국이 영국과의 관계가 엷어지는 대신 G 20 국가들간의 친밀도를 높여갈 것이다. 러시아에 대한 우호적 제스처(신년 초, 오바마의 푸틴과의 통화 및 공화당 트럼프 후보의 푸틴 예찬 등)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중국의 부상, 어떻게 막을 것인가

올 초부터 조지 소로스와 빌 애크먼 등 미국 헤지펀드들이 중국 위안화 평가 절하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이들은 위완화의 하락이 서브프라임 위기 때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 그러나 외환보유고가 세계 1위인 중국의 경우 3조 7천억 달러에 홍콩 포함의 경우 4조 달러가 넘어서기 때문에 중국을 공략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미국자본에 쉽게 무릅꿇을 중국 경제구조가 아니라는 데 맹점이 있다. 위안화와 홍콩달러에 대한 미국의 대규모 공격이 실패로 돌아가면 그 후폭풍은 그대로 미국에게 몰아칠 것이다. 미국이 선택할 카드는 예상외로 적다.

미국의 셰일오일 개발 이후 최근 6년 동안 미국 내 원유 생산량은 2배로 치솟았다. 석유수출국기구(OECD) 또한 2014년 말부터 원유 생산량을 줄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2014년 중반 배럴달 110달러를 넘어서던 원유가격이 불과 1년 반만에  70% 이상 떨어졌다. 현재 30달러 근처를 맴돌고 있는 원유가 올 여름까지 60달러 선을 회복하지 못하면  미국 대형 회사들이 줄줄이 도산 위기에 처하게 되어있다. 이들은 엄청남 자본으로 원유를 60달러에 선매입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미국에게는 무엇인가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장기간 발목 잡히는 모험이 아니라, 올 여름 강타할 소낙비라도 피할 단타 국지전이 필요하다. 더붙여 중국까지 견제할 수 있는 양 패변 더욱 좋고…

그런 의미에서 북한의 수소탄 시험과 로켓 발사는 안성마춤으로 등장한다. 한반도 긴장 상태를 넘어 길어야 2-3개월 국지전으로 세계 이목을 집중시키고 이에 따른 유가 상승 유도 및 대 중국 견제 등…의외의 수확이 널려 있다. 서방측의 반대는 이란 제재 해제라는 선물로 입막음을 해놓았다.

미국은 세월호 사건을 발목잡아 한국으로부터 작전권을 영구히 접수하고 한반도에서의 미국 작전에 대한 한국측 반대를 사전에 봉쇄시켜 놓았다. 중국 견제용으로는 샤드를  한반도에 배치해놓고 대규모 훈련을 빌미로 북측을 밀어붙일 기세다. 올 봄과 여름이 한반도에서 흑바람이 예견되는 형세다. 총선거를 앞두고 있는 한국 정권은 총선이 있는 4월 전에 미국이 움직여주기를 바라고 있다. 이들에게는 한국의 미래보다는 우선 당장 자신들의 정권유지가 필요한 까닭이다.
 

<박필립 칼럼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