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양육·출산장려금 지급보다는 여성 고용률이 영향 미쳐

출산장려금, 양육수당 등의 출산지원정책이 출산율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반면, 남성과 여성의 고용률 차이나 여성고용률 등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 인구정책TF팀이 조사 발표한 '2010-2014년 경기도 인구변화-출생’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도내 모든 시군에서 50~200만 원 수준의 셋째아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천군과 양평군만 예외적으로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천군의 출산율 1.85명, 양평군 1.294명으로 높은 편이지만 나머지 50~200만 원 수준의 셋째아 출산장려금을 주는 하남시는 1.094명, 구리시는 1.055명으로 출산율이 높지 않았다.

또 출산장려금과 별도로 셋째아의 양육수당을 가장 많이 제공하는 성남시(0~7세, 매월 10만 원), 김포시(1~6세, 매월 10만 원)의 출산율은 각각 1.114, 1.441로 출산장려금과 양육지원액이 높다고 출산율이 높다는 상관성이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수연 경기도 인구정책TF팀장은 “실제로 출산율과 양육수당, 출산장려금의 상관 계수(r)는 0.23으로 통계적으로 상관관계가 낮다고 판단되는 수준”이라며 “이는 대부분의 지자체의 지원이 셋째 아이에 국한해 출산장려금과 양육수당을 지원하기 때문에 2자녀 이하의 가정에게는 경제적 혜택이 없기 때문인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남성과 여성의 고용률 격차는 출산율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의 고용률 격차가 많이 나는 화성시(-36.2%), 오산시(-31.4%), 평택시(-29.9%)의 출산율은 1.4~1.5명 수준으로 성별 고용률 격차가 적은 과천시(-16.3%), 포천시(-16.8%), 성남시(-17.2%)의 출산율 1.1~1.2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작년 10∼11월 전국의 19∼70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저출산 해결방안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 보육비 지원(28.4%)과 교육비 지원(21.8%)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육아휴직 강화(17.7%)와 주택비 지원(15.3%), 신뢰성 있는 보육시설 및 도우미 확충(8.9%) 등이었다.
결혼 기피는 비용 부담(40.8%)이나 직장 불안정(23.2%), 구직기간 장기화(14.4%) 등이 원인으로 꼽혔다.


이와 연관된 지표로 여성의 고용률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낮다는 조사결과도 관찰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임기 여성의 고용률이 높은 성남시(54.5%), 안양시(51.0%), 부천시(50.9%)는 출산율이 1.1명 수준으로 가임기 여성의 고용률이 낮은 화성시(45.0%), 김포시(45.5%), 평택시(45.6%) 출산율이 1.4~1.5명에 비해 낮은 경향을 보였다.

경기도는 이같은 현상에 대해 “아직도 여성이 직장 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는 데이터”라고 설명했다.

이재철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이번 분석은 경기도의 인구에서 출산의 변화를 지역별, 시대적 변화 흐름을 볼 수 있는 자료로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서 “이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고용과 출산율에 대한 추가 빅데이터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저출산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국 유로저널 원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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