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유럽내 최고 „보모 국가“(Nanny state)

핀란드, 유럽내 최고 „보모 국가“(Nanny state)

핀란드가 유럽내에서 알코올과 담배, 그리고 식료품과 음료수와 같은 부분에 있어 가장 강력한 규정들로 컨트롤 하고있는 일명 „보모 국가“(Nanny state)로 선정되었다. 그 다음 순위를 차지한 국가는 스웨덴과 영국, 그리고 아일랜드 순이다. 

  (사진출처: euractiv.de)

지난 6일 „보모 국가“지수에 따른 순위를 보도한 유럽전문 인터넷 신문 EurActiv에 따르면, 먹을것과 마실것 그리고 담배에 가장 컨트롤이 심한 국가는 핀란드이며, 반대로 규정이 가장 적은 국가는 체코와 독일, 룩셈부르크, 그리고 네델란드이다.

이번 처음 발표된 „보모 국가“ 지수는 자유시장경제를 위한 싱크생크의 창시로 무엇보다 국가의 대책들이 소비자들의 자유로운 구매결정을 방해할수 있다는 염려에 의해 발표됨에 따라, 부가세와 광고제한 규정 등이 지수를 정하는 기준에 포함된다.

새로운 지수에서 일등을 차지한 핀란드는 가스물, 콘플레이크, 쵸콜릿, 아이스크림 등 많은 식품들에 추가 세금들이 포함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전자담배 판매 또한 금지되어 있다. 그리고, 라디오와 티비에서 알코올 광고가 금지되어 있는 스웨덴은 두번째 자리를 차지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지수는 국가의 컨트롤이 국민들의 건강과 안녕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끼지는지의 정보는 포함하고 있지 않아 지수발표의 필요성과 관련해 비판이 되기도 했다.

스칸디나비아 지역의 알콜 및 마약 담당 경찰국 사무총장은 „스웨덴과 핀란드의 알콜정책들은 잘 적용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핀란드와 스웨덴의 만 15세 이상 청소년들의 알콜 소비량은 일년에 한명당 9.4-11.1리터 사이라고 설명했다. 체코와 슬로베케아, 그리고 포루투칼의 청소년 알콜 소비량은 일년에 한명당 13리터로 나타나고 있다.

„북유럽 국가들의 사회모델들은 세금정책과 건강증진정책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새로운 „보모 국가“지수를 비판한 건강증진 관련 활동자는 „스웨덴과 핀란드는 만족도와 경제적 안녕, 평균수명, 삶의 질 등의 지수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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