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통상정책, EU와 협업 강화추세로

스위스 통상정책, EU와 협업 강화추세로
쉥엔조약 가입을 계기로 제품 교류, 외곽 국경감시 등에 있어 EU와 포괄적 협력


유럽연합(EU)과의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은 시장인 스위스는 쉥엔조약 가입을 계기로 제품 교류, 외곽 국경감시 등에 있어 EU와 포괄적 협력을 유지하기로 했다.

스위스는 2009년 10월 기준으로 EU와의 무역이 전체교역의 70% 이상, 특히 EU에서 수입은 전체수입의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EU와의 무역의존도가 높은 시장이다.

따라서 스위스의 통상정책은 EU와의 경제정책 및 경제체제 호환에 집중되고 있다.

스위스 관세청 자료를 인용한 취리히KBC에 따르면 스위스는 EU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EEC(European Economic Community)와 1973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으며, 2009년 들어 쉥엔조약(Schengen Agreement)에 가입함으로써 EU와의 제품, 서비스, 자본뿐만 아니라 인적교류의 자유로운 왕래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을 다져오고 있다.

또한, 스위스는 환경, 교통정책 등 양자의 경제교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분야에서 EU 정책에 맞춰가고 있다.

특히,2009년 들어 스위스가 쉥엔조약에 가입한 이후 제품 무역에 있어 EU의 안전지침에 맞춰 나가는 첫 조치로 제품 무역협정의 개정이 추진되었다.

EU는 2009년 7월 1일부로 안전조치의 일환으로 비 EU와의 제품교역(수출 및 수입)에 있어 사전에 알리는 정책을 도입함에 따라 비회원국이지만 EU의 주요 무역대상국인 스위스는 큰 영향을 입을 것으로 예상돼 EU의 안전지침을 맞춤으로써 스위스와 무역하는 EU 업체들은 사전통보가 불필요하게 됐다.

또한, 스위스 정부는 올해 들어 스위스 차량이 운송하는 외국 차량 번호 부착 운송화물칸에 대해 일시적으로 허가가 필요없도록 조치했다.


스위스 유로저널 신신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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