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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2015년 지방규제개혁 2년 연속 대통령 표창 수상

by eknews posted May 1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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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2015년 지방규제개혁 2년 연속 대통령 표창 수상

강원도가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2015년 지방규제 개혁 추진실적’전국 시도·시군구 평가결과, 강원도가 최우수관으로 선정되어 2년 연속 대통령 표창을 수상(배진환 행정부지사 대리수상)했다.

강원도의 주요 규제개혁 성과를 보면 그동안 동해안 일대 주민들은 지난 60여 년간 ▲기능이 상실된 舊 동해고속도로 구역(3,471천㎡)의 지정 유지 ▲舊 동해북부선 철도부지(3,377천㎡) 지정 유지 ▲군 경계 철책 유지 등 이른바 규제 3종 세트로 인해 주택 증·개축이 제한되고 개발이 금지되며, 관광객 유치가 어려운 등 경제·생활 상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었다.

도는 행자부와 함께 지난해 1월 강원도 양양군에서 60년 주민숙원 강원도 동해안 규제 3종 세트 끝장토론회를 개최하고 지난 60년간 동해안 지역의 발전을 저해해 온 규제 3종 세트 혁파방안 논의 및 이슈화 하고 주민입장에서 해결하는 통큰 성과를 거두었다.

먼저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 건의 경우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동해안 군 경계철책 26개소 14.8km 철책철거 승인을 받는 등 지방비를 투입하여 금년 상반기까지 모두 철거할 예정으로 지역주민의 불편 최소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로 연간 4천만명 관광객 유치와 22조원 경제파급효과가 기대된다.

두 번째 2018 평창동계올림픽 빙상경기 개최지인 강릉 지역의 프리미엄 숙박시설 부족분 확충을 위하여‘차이나 드림시티 조성사업’을 추진해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적극적 행정지원으로 해결하는 등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허가 행태개선을 통해 외투기업을 지원하였으며 차이나 드림시티가 완공되면 강원도내 부족한 관광 인프라 확충으로 강원관광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고 경제적 기대효과 14,861억원과 5,385명의 고용효과가 기대된다.

세 번째 국내 최초 식품분야 고도기술수반산업 인증지원을 통하여 외투기업 ㈜한국 베름 유치 및 적극행정으로 주민과 상생하는 국내 최초 환경체험 풍력발전소 조성 등 정성평가 지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기타 11대분야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지방공기업 등 공공기관 규제개혁 교육 등 정량평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강원도 김보현 기획관은 "강원도는 지난 반세기 넘게 환경보전과 안보의 명목 하에 가장 많은 규제를 받아왔지만, 이제부터는 60년 묵은 낡은 규제들을 빠르게 해결하여 관광산업과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강원 도민들이 생존권과 행복감을 되찾도록 하겠다”며 주민숙원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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