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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격 금연정책 강화, 2020년 성인 남성 흡연율 29% 목표

by eknews posted May 1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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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격 금연정책 강화, 2020년 성인 남성 흡연율 29% 목표

정부가, 오는 2020년 성인 남성의 흡연율 목표를 29%로 잡고, 비가격 금연정책을 강화하면서 우선 초중고등학교 인근에서 담배 광고를 금지시키고, 전자담배에도 경고 그림을이 적용키로 했다.

또한, 2018년부터는 초·중·고 교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인 지역인 학교 주변 50m인 학교절대정화구역에서는 소매점에서도 담배광고를 금지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지난 1998년 66.3%에서 해마다 꾸준히 낮아져 지난해에는 39.3%를 기록해 공식 조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30%대에 진입했다.특히 1년 새 감소폭이 역대 최대치로 담뱃값 인상과 금연지원서비스 확대 등 지난해 적극적인 금연 정책을 펼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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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성인 남성의 흡연율을 29%까지 낮춘다는 목표로 비가격 금연 정책을 추가로 추진하기로 했다.
직접 광고 뿐만 아니라 블로그를 통해 홍보를 하거나 경품을 제공하는 등의 우회적인 담배 판촉 행위 역시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최근 이용자가 늘고 있는 신종 담배 관리도 엄격해진다.

전자담배를 비롯해 물담배와 씹는 담배와 같은 신종 담배에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수준의 경고그림을 부착하고 담배 광고와 판촉을 규제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전자담배의 경우, 대부분 궐련과 중복사용 행태를 보여 오히려 니코틴 흡입양이 증가하고 비흡연자의 흡연을 유도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전자담배에 대한 제세 부담금 체계을 개편하고 성분표시 검증체계와 니코틴 액상의 보호포장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는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니코틴 용액의 부피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니코틴의 함량에 따라 세금을 물리는 식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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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제조단계에서 전자담배 성분표시 검증체계, 니코틴 액상에 영유아 보호포장제도, 가향제 관리 체계도 도입할 방침이다.
이와 함깨 일부 담배회사가 내놓고 있는 소량 포장 담배의 판매를 올해 안으로 금지하고 커피나 코코아, 멘솔 등 색다른 향을 더한 가향담배에 대해서 유해성을 검토한 뒤 오는 2018년까지 관련 규제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올해 하반기부터는 국가검진시 금연치료를 원하는 흡연자가 금연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군장병도 군의관을 통해 금연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기흡연자를 대상으로 저선량 CT 폐암검진 시범연구를 추진해 2018년까지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2015년 담뱃값 인상 후 흡연자 4명중 1명인 24.6%가 담배를 끊거나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2015년 담뱃값 인상 전후 흡연 실태 조사 결과, ‘비흡연자(인상 전후 금연 66.0%, 인상 후 금연 4.2%)’는 70.2%, ‘흡연자(인상 전후 동일 양 흡연 23.8%, 인상 후 감량 흡연 3.1%, 인상 후 전자담배 흡연 0.7%, 인상 후 흡연 1.0%)’는 28.6%로 나타났다. 

<사진: KTV 뉴스 화면 캡쳐>
한국 유로저널 원혜숙 기자
   eurojournal1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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