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기업임원들 최대급여 제한 공론화 움직임

프랑스 기업임원들 최대급여 제한 공론화 움직임

프랑스 정치인을 비롯한 노동조합인, 지식인 등 40명이 참여해 기업임원의 최대급여를 제한하는 법률제정 요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5월 19일, 프랑스 일간지 리베라시옹(Libération)지면에 발표된 이 성명서(일명 ‘appel des 40 au CAC 40(프랑스 주가지수))는 사장의 월급을 최저임금(Smic)의 100배(175만 유로) 이하로 제한하자는 안을 기조로 하고 있다.

프랑스 최대 자동차기업 중 하나인 르노(Renault)사와 그룹 PSA푸조 시트로엥사 임원들의 천문학적인 수익금배당에 대한 논란이 있은 후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공론화의 첫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성명에서 오늘 날 우리는 ‘경영주와 평균 직장인의 월급이 최고의 격차를 보이고 있는 전대미문의 현대 자본주의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리베라시옹지의 분석에 의하면 2015년 기업사장들의 수익배당금은 5-10% 상승했으며 이들은 최저임금의 240배에 해당하는 연 평균 420만  유로의 이익을 챙겼다.

온라인 서명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번 청원서에서는 고위관리자들의 우선이익배당이 낙수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는 경영진들의 논리는 허상일 뿐이며 어떠한 경제연구서도 이를 뒷받침 해주는 합리적 증거를 내 놓지 못하고 있다고 는 일침을 가했다. 

프랑스 라디오 RTL과 인터뷰를 가진 마뉴엘 발스 총리는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재고 할 수 있는 기회이며 이를 법제화하는 것에 긍정적 의사를 밝혔다. 이미 프랑소와 올랑드 대통령은 기업이 불평등 해소를 위해 스스로 개정의지를 보이지 않는 한 임원들의 높은 배당금에 대해 법적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공표하기도 했었다. 

이번 성명에는 사회당 제 1서기관 쟝 크리스토프 깜바델리, 국회 사회당대표 클로드 바르토론, 파리시장 안느 이달고, 녹색당 의원 세실 뒤플로,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 프랑스 전국학생연합 회장 윌리엄 마르티네 등이 동참했다.

또한 여행사 Voyageurs du Monde의 창시자 겸 사장인 쟝 프랑소와  리알과 유통연합 Système U의 사장 세르즈 빠팡 등  두 명의 경영진도 참여했다.

<사진출처: Libération>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