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시, 난민거주지역 신설로 난민정책 앞서간다

파리시, 난민거주지역 신설로 난민정책 앞서간다

파리시가 난민들의 인간다운 정착을 도울 수 있는 대형 거주구역을 신설한다. 

현재 빈민가 등에서 척박한 삶을 연명하고 있는 난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프랑스 일간지 리베라시옹에 의하면 안느 이달고 파리시장은 한달 반 정도 후, 파리 북쪽지역에 인도주의적 난민캠프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이달고 시장측은 파리시내에 만들어지는 이 캠프는 난민정책의 '중요한 상징'이 될 것이며 목조형식의 모듈러 건축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난민지구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적 평가가 진행 중이며 수 백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부지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 여러 지역으로 분산 캠프도 고려하고 있다.

파리시장 측은 그 동안 적재되어 온 난민문제에 대해 실질적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 되었다고 전했다. 특히 최근 몇 주 동안 파리 지하철 스탈린그라드역과 죠레스고등학교 구역에 있던 난민캠프를 철거하는 등 파리 전역 난민캠프에 대한 집중 철거사태가 이어졌다. 

다수는 새로운 거처를 제공받기도 했지만 수도권지역에 계속 들어오고 있는 난민 모두를 수용하기는 역부족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파리로 들어 온 대부분의 난민들은 적절한 조치를 기다리는 동안 열악한 환경의 빈민촌으로 유입된다. 현재 가장 집중현상을 보이는 곳은 파리 북쪽 에올르공원(jardins d'Eole)이다. 이곳에는 지난 십여 일동안 50여 명이던 난민들이 800여 명으로 급증했다.  

이달고 시장은 현 난민정책에 대해 '용납할 수도 지속될 수도 없다'면서 유럽을 비롯한 프랑스가 인도주의적 책무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중해로 대표되는 난민위기를 맞이한지 일 년이 지나고 있지만 수용 대책은 여전히 주먹구구식이다.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것은 난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주지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이달고 시장은 강조했다. 

파리시는 유엔과 유엔난민기구UNHCR 규정에 명시된 캠프 구성을 위해 정부 보조를 받지 않고 설립된 프랑스 북부 그랑드 생트(Grande-Synthe)를 모델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역 시장이며 환경운동가인 다미앙 까렘므가 만든 이 난민캠프는 지난 겨울 동안 1500여 명의 난민을 적절한 환경 속에 효율적 수용으로 모범을 보이고 있다. 

조금은 갑작스러운 이 발표는 정부와 파리시간의 미묘한 대립을 자아내고 있다. 베르나르 까즈뇌브 내무부장관은 이달고 시장의 행보에 대해 특별한 논평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지방 자치단체의 자유행정의 몫이며 정부는 일관된 국가시스템의 원활함을 위해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고 시장은 정부가 동반자로 나서길 바라지만 이에 앞서 각 구호단체와 파리시민의 협력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알렸다.

파리시의 이번 결정은 구체적인 난민정책의 일보 전진은 분명하지만 그 한계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피에르 앙리 프랑스 망명협회장은 파리에서 매년 14000여 명의 난민신청이 이어져 왔고 현재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차원의 일관된 시스템 부재 시 이달고 시장은 난맥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사진출처: Libération>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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