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복수 주택 소유자에 대한 대폭적 세금 인상안

파리,  복수 주택 소유자에 대한 대폭적 세금 인상안

앞으로 2개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에게는 현재보다 훨씬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의 경제 일간 레제코지에 따르면 파리 시의회의 공산주의 그룹은 다 주택 소유자나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있는 빈 집을 소유한 사람에게 현재보다 훨씬 높은 세금을 물릴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파리 시의회 의장인 니콜라 보네 울랄즈(Front de Gauche, 좌익 전선)는 "현재 파리에는 십만여 채의 주택이 비어 있고 심지어 그 중 4만여 채는 전기 공급도 끊긴 상태다. 게다가 다 주택 보유자들의 경우 많은 집들이 한 해에 몇 일만 거주하는데 쓰이는 실정, 따라서 주택 부족이 심각한 오늘날 상황에서 는 이 같은 현실을 더 이상 용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파리 시의회 의원들은 다 주택 보유자들에게 세금을 더 받음으로써 부동산 매매와 임대 시장이 더욱 활성화 되는 것은 물론 세금 수입 증가도 노리고 있다. 파리 시장 보좌관인 사회당의 쥘리앙 바르제통과 브뤼노 쥘리아르는 세금 수입 증가로 인한 파리 시의 제정이 늘어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공산주의자이자 부동산 전문가인 쟈크 보드리에 파리 시의회 의원은 2개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2015년 과세 시스템에 근거하여 이중 거주세를 물릴 것을 제안했다. 

현재 중앙정부의 지방 예산 할당액의 감소로 인해 프랑스 재무부는 파리 시에 다 주택 보유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받는 것을 허용 한 바 있지만 세율 인상을 최대 20%까지로 제한한 상태다. 

따라서 파리 시는 2017년 세무 시스탬에서 이를 확연히 더 높이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시의회의 공산주의 그룹은 최대 5배까지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빈 주택 소유자나 다 주택 소유자들에게 세금을 더 높이자는 의견은 파리 시를 중심으로 프랑스의 주요 도시들에까지 확산되는 추세다. 

파리 시 의회와 각 지방 도시들의 의회에서는 거주세 인상을 두고 가을까지 법안 검토가 진행될 예정이다. 

<사진출처: Les Echo 전재>

유로저널 박기용 기자

Eurojournal20@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