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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소야대 국회, 박대통령의 ‘마이웨이’로 협치 어려워

by eknews posted Jun 1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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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소야대 국회, 박대통령의 ‘마이웨이’로 협치 어려워


지난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야권 3당에 국회 과반 의석을 훨씬 뛰어넘는 의석수(167석)를 주면서 집권 여당을 심판하고, 야권에게 기회를 주었다.

여소야대는 2000년 16대 국회 이후 처음이고, 3당 원내교섭단체 체제는 1996년 15대 국회 이후 처음이다. 

기세가 등등한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권 3당은 △세월호 특별조사위 활동기한 연장 △가습기 살균제 국회 특위 설치 및 청문회 실시 △어버이연합 게이트 청문회 실시 △정운호 게이트 청문회 실시 △백남기씨 국가폭력 책임규명 및 청문회 실시 등 총 5개 항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나같이 국민적 관심이 크게 쏠리는 이슈로 야권의 의지대로 된다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 후반기는 그야말로 가시밭길이다. 

하지만, 임기 말까지 같이 갈 친박계 의원이 TK 지역을 중심으로 포진해 있는 데다가, 총선 참패 이후에도 30% 안팎의 콘크리트 지지층이 건재해 ‘레임덕’이라 몰아붙이기에는 박 대통령의 뒷배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총선 이후 친박계는 새누리당 혁신을 공언한 정진석 원내대표 체제를 흔든 끝에 자기들 입맛에 맞는 김희옥 전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앉힘으로써, 친박계 후원자인 박 대통령이 ‘국정운영 방식의 변화는 없다’라는 메시지를 당내에 명확히 던졌다.

새누리당 혁신위원장으로 내정됐다 물러난 김용태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탈당과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의 교체를 요구하려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청와대가 격노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미 박대통령은 총선 직후인 지난 4월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편집·보도국장과의 간담회에서 ‘국정교과서, 노동개혁 등 기존 정책을 계속 추진해나갈 것임’을 확실히 했다. 그러면서 3당 체제에서 협력과 타협의 정치를 해나갈 것이냐는 질문에 “여소야대보다 사실 더 힘든 것은, 여당과 정부가 안 맞아가지고 계속 삐거덕거리는 것이다. 이 바퀴는 이리 가는데 이 바퀴는 저리 가려고 하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 점에 있어서 좀 미흡했다 하는 것도 이번 총선 민의에서 나온 결과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답해 총선 결과에 관계없이 ‘마이웨이’ 하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결국 박 대통령은 과거 유승민 의원 등 새누리당 비주류가 청와대와 엇박자를 내온 것이 총선 패배의 원인이라고 판단한 셈이다. 

당·청 관계의 ‘질서’가 무너진 것을 패배의 원인으로 돌린 만큼 박 대통령의 ‘새누리당 다잡기’는 더욱 권위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박 대통령이 최근 야권이 주장하는 ‘청문회 활성화’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도 이런 흐름 속에서 나온 일관된 태도로 20대 국회에서도 ‘타협의 정치’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지적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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