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무상 보육 주당 30시간 확대 계획, 좌초 위기

내년부터 무상 보육 주당 30시간 확대 계획, 좌초 위기

영국 정부가 2017년부터 너서리 (Nersury) 아동의 무상 보육시간을 현재 주당 15시간에서 30시간으로 늘리기로 한 가운데, 해당 보육기관들이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정부의 계획이 좌초할 위기에 놓였다.

최근 이와 관련해 영국 의회의 해당 위원회에서는 현장의 보육기관들이 이들 30시간 무상 보육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자리를 제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즉 보육기관들이 무상 보육시간을 두 배로 늘려 제공하게 됨으로써 자신들이 겪을 재정적 어려움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 아예 30시간 무상 교육 대상 아동들을 적게 모집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의회의 위원회는 잉글랜드 내 무상 보육 대상이 되는 부모를 판단하는 정보에 있어서도 "수용할 수 없는 변수"들이 상당히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보육기관들이 추가 보육시간에 대해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는 조건하에 30시간 무상보육 자격을 주는 등 새로운 보육 지원제도를 다소 변칙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특히 사설 또는 자발형 보육기관들은 30시간의 무상 보육을 제공하기에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뿐만 아니라 보육교사의 부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추가 보육시간에 대해 비용을 받거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다른 수익원을 찾을 수 밖에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결국, 무상 교육 대상이 되는 저소득층의 아동 보다는 추가 보육에 대한 보육비를 지불할 수 있는 가정의 아동들을 더 많이 수용함으로써 무상 보육 제공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줄이려고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올해 영국 교육부가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30시간 무상교육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사진출처: BBC>

    영국 유로저널 이한영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