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조선소의 북한 강제 노동자 인권과 저렴한 독일 건설 수주가격

폴란드 조선소의 북한 강제 노동자 인권과 저렴한 독일 건설 수주가격

한국자유총연맹 독일지부 회장 김 용길

러시아 북한 벌목공의 분신자살, 해외 북한식당 종업원의  탈출 등 사건사고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로, 북한의 해외 강제 노동자 인권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국내는 물론이고 유엔과 국제사회의 요 주의 관심 대상이 되어있다.

아래 기사는  CORRECTIV와 Vice Deutschland가 취재하여 영상으로도 제작되었으며, 해당기사는 „Kölner Stadt-Anzeiger와 Mannheimer Morgen“에 실렸다. 발표된 기사는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독일어 원본 및 북한 노동자 인터뷰를 만나 볼 수 있다.  www.vice.com/de/cash-for-kim

기사의 내용은 고통속에서 처참하게 죽어간 한 노동자 사망사건으로부터 시작 한다.

2014년 8월 29일 Danzig 근교  조선소  작업장 G-503홀에서 용접하는  용접공 작업복에  불이 붙었다.  작업복에 붙은 불은 동료의 필사적인  도움으로  겨우 불을 끌수 있었다.  불을 속히 끌 수 없었던 것은, 해머가 녹아들 정도의 높은 작업장 온도 임에도 용접공들이 방화 안전복을 보급 받지 않았기 때문이며, 소화기 배치등 안전 수칙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병원으로 이송된 용접공의  피부는 이미 95%이상 불에 탄 상태였다. 다음날 용접공은 죽을 수 밖에 없었다. 죽은 용접공은 가족 위로금637 € 와 함께 이북으로 보내 졌다. 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은 아직까지 폴란드 수사기관에서 밝혀지지 않고있다, 아니면  수사가 진행 되지 않고 있다?

불에 타 사망한 용접공은 북한해외파견 근로자 „경수“씨로  Danzig 근교에 있는 하청회사 Crist 조선소가 인력 알선업체 소개를 받아 작업현장에 투입시켰다. 이 사실은Vice Deutschland가  조사하고, CORRECTIV가 평가를 위한 자료를 통해 확인되었다.  

평가 자료는 우선 북한의 강제 노동자들이 EU 한 복판 폴란드에 송출된 경위와, 북한 노동자가 유럽의 건설사와 조선소 강제노동에 투입된 상황과 함께  임금을 어떻게 착취당하고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가를 최초로 밝혀 자세히 다루고 있다?  는 것과  북한 용접공들의 열악한 작업 조건을 보여주고 있다. 유엔 인권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북한 정권은 약 5만명의 근로자를 외국에  송출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이 러시아와 중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해외 노동자 근로조건은 유엔이 정한 기준으로 보면 모두 강제노동이다. 북한 정권은 평양 거주 결혼한 근로자 만을 선별하여 해외로 보낸다. 이는 외국에서 근로자의 행방을 찾을 수 없을 때 국내의 가족들을 인질로 잡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다.  노동자 임금의 대부분은 곧바로 북한 정권 으로 흘러 들어 간다고 한다. 북한 인권연구 전문가는 북한 해외 근로자가 매월 직접 받을 수 있는 최대 임금을  160달러로 추정하며, „북한은  일반적 실질 국가가 아니고, 국민을 노예로 만들어 김 정은 만을 위한 평양 주식회사이다“라 말했다.  Vice Deutschland 취재진 인텨뷰에 응한 조선소 한 노동자는 본인 월급을 자신을 조선소에 알선한 회사가  받아가고 있어, 본인이 매달 받는 임금이 얼마인지를 모르며, 2년 이상 휴가를 받지 못했다 하소연 하고 있다. 그는 월요일 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 까지 휴식시간을 빼면 11시간 근무를 하고 토요일은 7 - 8시간, 1주일에 62시간이상 노동을 한다 말 하고 있다.

Danzig 조선소는 폴란드 노조운동의 불을 붙였던 사업소였으며, 동구권 민주화운동에 있어 중심적 역활을 하였던 곳 이었다. 지금은 이같은 전통 폴란드 조선소가 몇년전부터 북한 강제 노동자들의 값싼 노역장으로 변하면서 싸구려 유럽 선박건조의 사업소로서 역활만하고 있다.

독일의 저렴한 건설수주

독일기업 역시 노동집약적 작업과 더럽고힘들며 돈이되지 않는 작업을 값싼 강제 노동자의 노역장 폴란드 조선소로 옮겨가면서 저렴한 선박 건설 수주 견적을 뽑을 수 있게되었다.  우선 독일 기업은 이곳에서 선체 용접을 하게 한다음 독일 조선소에서 각종 기술적 설비를 정착하여 선체를 완성 한다. 

예를 들면, 바지선 Ceona Amazon호의 선체도 Danzig의 Crist조선소에서 만들어 2014년 4월 진수되었다.  여기서2014년 8월북한 강제노동 용접공 „경수“씨가 중화상으로 사망하였다.  4개월 후 2014년 12월 3일Bremen항 Lloyd 조선소 에서 선체 명명식이 거행되었다.  이와관련 Lloyd조선측에 Ceona Amazon호 제작과정에  하청회사 내  북한 강제노동자가  참여했는지를 문의 했으나, 조선사는 „말하기 싶지 않다“로 대답를 거부했다.

폴란드 노동감독관리청 서류에서 노르웨이와 댄마르크 조선소에서도 북한 근로자가 최소한 10척의 배 건조에 참여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독일 조선사에 대한 단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독일의 대표 건설사라 할 수 있는 Hochtief와 Bilfinger 건설사는 지난해에 Crist 조선과 사업상 관계를 맺고 독일 북해와 동해에 해양풍력발전 (공원)을 조성했다. 이를 위해 Hochtief건설은 Crist조선에 풍력발전 공원용 특수선박3척과  2013년  Vidar호를 주문했고 이들 선박들은 Global Techtief 1라는 풍력발전 단지에 투입되었다.  이를 증명해 주는 것은  Crist 조선사 홈페이지에 풍력발전 공원 조성을 위한 철구기초선박 19척을 건조해 납품했다 스스로 밝히고 있다.

이와관련 Hochtief건설 홍보실은 CORRECTIV 문의에 대해 Crist조선에서 강제노동자 투입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하는 한편 어떤 하청업체가 투입되었는가는  Crist조선사에 직접 문의를 주문하면서, 자사는 파트너 협력회사가 강제노동을 불허하는 최소한의 노동계약조건을 지켜줄것을 바란다는 원론적 답변만을 하였다.

건설 서비스사  Bilfinger건설은 Crist조선소와 공식  파트너 협약을 맺은 후,  2012 년 폴란드 국영펀드로 슈체친 항구에 풍력발전시설용 기반강판을 생산하기위한 합작회사를 설립했다. 그사이 Crist조선은 파트너 협약에서 탈퇴하였지만, 여전히 2015년에도 Bilfinger사 로부터 건설 수주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Bilfinger 홍보실은CORRECTIV의 문의에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는 한편,   Crist조선은 Vice Deutschland문의에 폴란드 모든 법을 지킨다 주장하고 있다. Bilfinger건설은 물론이고 Hochtief건설 역시 사회적 생태환경 적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의무가 기업에 주어지는 유엔협약 Global Compact에 서명하였으나, 강제노동 문제에 대해 주의하지 않고, 하청업체와 협력사들이 기본적 근로기준을 준수하도록 감독할 의무도 소홀히 하고 있다.

지금 북한 정권은 광범위한 유엔 대북 경제 제재로 인해 외화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어려움으로 인해 북한은 근로자들을 외국으로 송출하고 있다. 현재 유럽 연합에 북한 근로자 송출이 되고 있는 나라는 폴란드와 지중해섬 몰타로 알려져있다. 독일 노동청에 따르면 독일은 2012년이래 매년 최대 40여명의 북한 근로자에게 노동허가를 주었다.

2016년 6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