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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Uber) 서비스, 택시 승차난 심각한 시간대부터 허용해야

by eknews posted Jun 2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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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Uber) 서비스, 택시 승차난 심각한 시간대부터 허용해야

일반인이 자신의 차량을 공유해 수익을 창출하는 우버(Uber) 서비스 도입을 위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우버 비즈니스 모델의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승차공유 서비스 우버(Uber)가 대표적인 공유경제 모델로 부상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버 기업 가치는 창업 7년 만에 625억 달러 달해 100년 이상 역사를 가진 포드 기업 가치를 넘어서면 세계 각국이 도입을 위해 법개정에 나서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일반인의 차량 공유 서비스인 우버엑스가 법적 논란 휘말려 서비스를 중단한 상태라고 밝혔다.

현재 우버는 전 세계 68개국 400여개 도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2016년 3월 기준 우버의 기업 가치는 625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립 7년 만에 우버가 1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포드(524억 달러), 제너럴모터스(471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넘어선 셈이다.

한경연은 “세계 각국이 우버 서비스 합법화를 위해 법·제도 정비에 나서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불법 논란에 휩싸여 일부 서비스 제공이 중단된 실정이다”고 말했다. 우버코리아는 한국시장에 진출한지 약 2년만인 2015년 3월 일반인의 차량을 이용한 서비스인 우버엑스(UberX) 제공을 중단했다.

현재 기존 택시를 이용한 서비스인 우버택시와 우버블랙만 운영하고 있다. 우버엑스는 고객이 우버앱으로 서비스를 요청하면 일반인이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일종의 자가용 콜택시인데,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논란에 휘말렸다. 대표적으로 검찰은 지난 2014년 12월 유사 콜택시 영업을 했다는 혐의로 우버테크놀로지와 대표를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돈을 받고 손님을 태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美·英, 우버 서비스 도입 위해 법 개정

우리나라와 달리 외국에서는 우버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는 등 서비스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워싱턴 DC, 영국 런던의 경우, 우버를 새로운 서비스로 규정해 합법화했다. 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호주 등은 서비스 합법화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위법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우버를 여행업자로 등록하고 전세승용차와 택시차량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와 같이 우버 서비스의 차량 광고를 금지하는 등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한경연은 “현재 우리나라는 퇴근시간이후부터 개인택시 공급이 급격히 감소해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난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특히 우버엑스 서비스는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택시 수요가 오후 9시부터 오전 2시까지 공급을 초과해 승객들이 택시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우버엑스를 승차난이 심각한 심야시간대에만 우선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반면, 일각에서는 대포차가 횡횅한 상황에서 개인 승용차를 이용한 택시 영업으로 과거 택시 강도 등 각종 범죄 발생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는 법제도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버택시란 ?

2009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된 ‘우버택시 서비스’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클릭만 하면 몇 분 내에 차량이 도착하는지를 알 수 있으며, 편리하게 목적지까지 태워다 준다. 이처럼 스마트폰을 통해 차를 타려는 사람과 태우려는 사람을 연결해주고 20%의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다. 애초 택시를 잡기 힘든 장소에서 주로 이용됐지만 편리성이 부각되면서 일반 도심에서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우버는 우버 블랙(Uber BLACK)과 우버 X(Uber X), 두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버 블랙은 고급 콜택시 서비스로 일반 택시에 비해 가격이 2배가량 높다. 우버 X는 택시운전 자격증이 없는 일반 운전자들이 기사로 참여하기 때문에 가격이 싸다. 2014년 12월 현재 현재 우버가 진출한 나라는 44개국, 170개 도시에 달하지만, 현재는 '불법 영업'이라는 이유로 세계 각국에서 소송을 당하고 있다.

한국 유로저널 김태동 기자

eurojournal13@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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