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도덕 불감증, '헬조선'양상의 주범이다

by eknews posted Jun 2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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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도덕 불감증, '헬조선'양상의 주범이다

여야 의원들의 도덕적, 법률적 불감증이 최근 신조어 '헬조선'을 양상하는 데 한 몫을 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어, 여야를 막론하고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조차 폐지 대상으로 거론되는 시대에 국회의원들이 가까운 친·인척을 비서로 채용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갑질’을 저지르고 있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우리 국민들은 일하라고 9명까지 늘려준 비서들 급여를 반강제적으로 돌려받아 여기저기 쓰거나, 심지어 가족들 취업시키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보면서 국회의원 일부의 일탈이 아니라 제도 자체가 방만하다는 데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새누리당 4선 이군현 의원은 보좌진 급여 중 2억 4400만 원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해,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보좌진 급여 및 사무소운영비 등에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은 국회의원의 보좌진 급여 유용에 대해 대표적인 '의원 갑질'로 사회적 지탄을 받으면서 시민단체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고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됐으며 20대 총선 공천에서도 탈락했다.

국회 연설에서 정부를 향한 촌철살인의 발언을 쏟아내며 국민의 마음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 화제에 오른 바 있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의원은 19대 국회의원 당시 자신의 남동생을 5급 비서관에, 2013년 대학생이던 딸을 5개월간 유급 인턴에, 그리고 친오빠를 후원회 회계 책임자로 고용해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도 논란을 빚었고, 또다른 보좌관 월급을 후원금으로 돌려받는 등 문제점이 들어났으며, 최근에는 논문표절 논란에 휩싸였다.

게다가 법사위 재임시절 부산고법과 대검찰청 국정감사 후 회식 자리에 변호사인 자신의 남편을 합석시키도 했다.

더민주의 경우 당이 서 의원의 가족 채용 문제 등을 총선 공천 과정에서 문제 제기되어 결론이 유보된 후 당 지도부가 정무적 판단으로 공천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당시 지도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더민주는 모든 진상을 명명백백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더민주는 ‘로스쿨 아들 구제’ 의혹과 ‘시집 강매’ 논란을 빚은 신기남·노영민 전 의원에 대해서는 중징계 결정을 내려 공천에서 배제한 바 있다. 서 의원과 이들 의원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에대해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28일 "의원들이 관행으로 당연시한 것을 청년들은 불공정행위라 분노한다"며 서 의원을 정조준했고, 하태경 의원은 "지금 서영교 의원의 가족채용 족벌 정치로 인해 온 국민의 뜨거운 질타를 받고 있다"며 "그 배경에는 청년들이 헬조선이라고 우리나라를 인식하고 있는 그 문제점이 압축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하는 등 서 의원의 가족 보좌진 채용 논란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 사건은 27일 당시 사무총장을 지낸 박선숙 의원이 검찰에 출석하면서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이번 사건이 당직자 개인의 일탈 행위 차원을 넘어 당 차원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다는 수사 결과가 나올 경우 메가톤급 후폭풍이 몰아칠 게 분명하다.

국민의당은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 사건으로 왕주현 사무부총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되고, 김수민, 박선숙 등 현역 의원 두 명도 형사처벌을 당할 위기에 직면했다. 두 당의 지도부는 검찰수사와 감찰조사 결과에 따른 “엄정하고 단호한 조처”를 약속하고 있으나, 지도부 역시 안이한 대응을 해왔다는 점에서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도덕성이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힘의 원천인 야당에서 도덕성 문제가 제기된 것은 심히 유감이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비록 늦었지만 제 식구 감싸기를 즉각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스스로 치부를 낱낱이 드러내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

뼈를 깎는 반성, 가혹할 정도로 과감하게 환부를 도려내는 결단 없이는 성난 유권자의 마음을 되돌릴 수 없음을 깨닫기 바란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20대 국회 들어 국회의장이 취임 직후 다짐한 바와 같이 불체포특권 등 200가지에 이른다는 의원 특권을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자정(自淨)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에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

<관련 기사: 정치 5 면 게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