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경제 위기 이후, '소득 불평등 감소 빈곤층 증가'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소득 불평등 감소 빈곤층 증가'

2008년 이후로 약 80만 프랑스인들이 빈곤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프랑스 경제통계 조사기관(INSEE)에 따르면, 이들의 생활 수준이 경기 침체 이전 불평등 지표에 근접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일간지 레 제코(Les Echos)는 '지난 6월 27일 화요일에 발표된 프랑스 경제통계 조사기관(INSEE)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빈곤층은 증가했지만, 소득 불평등은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INSEE의 가계 자산과 분할 소득부의 줄리아 라바티 연구원은 '2008년 경제 위기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중간 생활 수준을 1.1% 감소시켰다'고 설명했다. 2013년프랑스 1인당 표준 생활 수준 중앙값은 1,667 유로로 올랐으며, 이는 프랑스 인구를 절반으로 나누는 값이다. 14세 미만의 두 자녀를 두고 있는 부부로 구성된 가계의 경우, 표준 생활 수준 중앙값은 한 달에 3,500 유로에 도달한다. 

특히 최저소득층의 생활 수준은 최고소득층의 생활 수준보다 더 많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 이후 소득 하위 10% 프랑스인들의 생활 수준은 3.5% 감소한 반면, 상위 10% 프랑스인들의 생활 수준은 1.3%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율은 2008년 13%에서 2013년 프랑스 전체 인구의 14%까지 상승했다. 따라서 80만 프랑스인들이 소득 중앙값 60% 이하인 빈곤선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2013년 빈곤한 프랑스인의 매월 소득은 1000 유로 이하이다. 자녀가 없는 빈곤한 부부로 구성된 가계의 경우, 매월 소득이 1500 유로를 웃도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 경제 위기의 또 다른 결과는 이러한 빈곤층의 상황이 나머지 계층에 비해 훨씬 더 열악해진 것이다. 2013년 최저소득층은 2008년도 때보다 더 빈곤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INSEE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이러한 빈곤의 증가는 프랑스에서 전례 없는 일이며, 2008년과 2013년 사이의 빈곤율의 증가는 다른 유럽 국가보다 프랑스에서 더 두드러진 현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줄리아 라바티 연구원은 '2008년 경제 위기로 인한 실업률의 상승의 영향으로 2008년과 2011년 사이에 소득 불평등이 더 심해졌다'고 설명했다. 2013년 실업자가 구직자보다 가난할 확률이 5배나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줄리아 라바티 연구원은 '2008년과 2011년 사이에 있었던 긍정적인 효과로 소득의 재분배가 사회적 불평등의 증가를 둔화시켰다'고 덧붙였다.

정확하게 2011년부터 추세가 역전되어 불평등이 감소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소득 불평등의 감소가 최저 소득층의 부의 증대로 인한 것이 아니라, 최고 소득층의 생활 수준 감소가 최저 소득층의 생활 수준 감소보다 더 빨랐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INSEE의 연구원들은 '상황은 프랑스 인구 전체적으로 악화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이는 모순적으로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프랑스가 더 유리한 상황을 만들었다. 

줄리아 라바티 연구원은 '프랑스에서2013년 불평등 지수는 2008년과 같은 수준인 반면에 같은 기간, 유럽 전체에서는 불평등 지수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3년 소득 상위 20%의 생활 수준의 합은 소득 하위 20%의 생활 수준의 합의 4,3배이며 이는 2008년도와 같은 수치이다. 

<사진출처: Les Echos 전재>

프랑스 유로저널 김예진 기자

Eurojournal2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