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국가 예산안 발표, ‘교육 및 국가보안부 인력 강화’

by eknews posted Jul 11, 2016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가 + - Up Down Comment Print

2017년 국가 예산안 발표,

‘교육 및 국가보안부 인력 강화’

2017년 국가 예산안에서 공공 지출이 33억 유로(부채 및 연금 포함) 증가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13,795개의 공무원 채용을 늘릴 예정이며, 이로 인해 내년 공무원 수는 2012년도에 비해 29,422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프랑스 일간지 레 제코(Les Echos)에 따르면, 프랑수와 올랑드 대통령이 집권하고부터 꾸준히 감소했던 공공 지출이 2017년도에 27억 유로 정도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 예산 확보 우선 분야인 고용 지원부, 교육부 및 국가보안부는 70억 유로의 추가 예산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야 이외에도 환경부도 지난 해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결과적으로 영토 개발부, 경제부, 재정부만 예산이 감소했다.

이번 공공 지출의 증가는 국가 임금 총액의 증가를 뜻하기도 한다. 정부는 내년 공직자들의 급여를 인상함과 동시에 공무원 수를 늘릴 예정이다. 2017년 국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13,795개의 공무원직을 증가할 예정이며, 이는 올해 창출된 14,331개의 공직 수와 비슷한 수치이다.

프랑수와 올랑드 집권 정부는 군사 인력 안정화를 통해 ‘국가 인력 안정화’라는 공약을 부분적으로 지켰다. 정부에 따르면, 2012년 이후 군대는 약 3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프랑스 사회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13일에 일어난 테러 이후, 프랑수와 올랑드 대통령에 의해 개정된 ‘군사기획법’과 ‘보안 협정’의 개정이 없었다면 약 5천 개의 일자리가 없어졌을 것이다’고 덧붙혔다.

정부는 ‘국가보안부와 교육부의 인력 강화를 상쇄하기 위해 정부의 다른 부서들은 인력을 감소할 예정이다’고 밝혔지만 이러한 부서들의 예산 및 인력 감소가 국가 예산 확보 우선 부서들의 예산 증가를 상쇄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 레 제코(Les Echos) 전재>

프랑스 유로저널 김예진 기자

Eurojournal2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