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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집권당, 개헌발의선 확보로 전쟁 가능 국가 등극

by eknews posted Jul 1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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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집권당, 개헌발의선 확보로 전쟁 가능 국가 등극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7·10참의원 선거에서 압승해 개헌 발의선 확보에 성공함으로써,전쟁 가능한 국가로 한걸음 다가서게 되었다.

최종 개표 결과 자민·공명·오사카유신회·일본의 마음을 소중히 하는 당 등 '개헌 4당'은 참의원 선거에서 선거대상 121석중에서 77석을 확보해 이번에 선거를 치르지 않는 의석(비개선의석) 84석을 포함해 161석을 차지해 개헌안 발의 정족수인 162석(전체 의원의 3분의 2)에서 1 석이 모자라게 되었다.하지만, 무소속 4 명이 개헌을 지지하고 있어 무난히 개헌 발의를 할 수 있게 되어 일본 자민당이 1956년부터 주장해온 개헌을 저지할 수 있는 선이 무너지게 된 것이다.

다행히도 서로 개헌의 목표가 각각 다른 '개헌 4당'중에 공명당은 군사대국화에 신중론을 펴고 있는 데다가 국민적 반발감을 초래할 수 있어 , 비록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 발의 정족수를 차지했다고 할 지라도 쉽사리 헌법 개정을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일본 일간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다.

게다가 자민당이 야당 시절인 2012년 마련한 헌법 개정 초안은 일본의 전통을 지나치게 찬미하는 일왕의 국가원수화와 자위대의 국방군화, 비상시의 국가긴급권 등을 담고 있어 근대 민주주의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있어 파기하고 새로 개정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라는 지적이 일본 내 학자들을 중심으로 일고 있어 개헌 발의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2015년 9월 30일 안보법률을 강행 통과해 공포 후, 바로 다음 날인 10월 1일 전투기 등 무기를 제조, 구입, 수출할 수 있는 '방위장비청'을 발족시킴으로써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가속도를 붙였다.

방위장비청은 방위성 소속의 독립 기관으로 방위장비청의 예산은 2조엔(약 20조 원)으로 방위성 전체 예산의 40%에 이른다. 소속 인원은 약1800명으로, 그 중 약 400명은 자위대로 구성된다.

일본은 방위장비청의 신설로 일본은 군비를 효율적으로 확장하고, 무기 수출 사업을 효율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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