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전략연구기관, 당국에 '공공 지출을 감소시킬 추가적인 대책 세울 것' 권고

by eknews posted Jul 1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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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전략연구기관, 당국에 '공공 지출을 감소시킬 추가적인 대책 세울 것' 권고

프랑스전략연구기관(France stratégies)가 공공 지출을 감소시킬 추가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당국에 권고했다.

프랑스 일간지 레 제코(Les Echos)는 '정부 부설 연구기관이자 경제학자 장 피사니 페리가 연구소장으로 있는 프랑스전략연구기관이 지난 7월 13일 발표한 자료를 통해 공공 지출을 감소시킬 추가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당국에 권고했다'고 보도했다.

프랑스전략연구기관은 '프랑스의 국채는 국내총생산(GDP)의 96%를 넘어서고 있으며,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치이다'고 밝혔다. 또한 '이는 유럽연합 가입 국가의 평균을 웃도는 수치이며, 지난 40년 동안 예산 적자 축적의 결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이 연구자료는 '프랑스가 지난 수년간 드물게 있어왔던 경제 호황기에 국채를 줄이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연구기관은 '공공 부채 수준을 현저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국에 당부했다. 이에 따라 '프랑스가 유럽연합과의 협의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10년 안에 국내총생산의 2~4 포인트까지 추가적인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프랑스전략연구기관은 지난해와는 다르게 '정부가 세금 정책을 이용해 국채를 줄일 수 있을지는 분명하지 않다'며 '세금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는 무한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특히 '프랑스는 이미 다른 유럽 국가들 보다 높은 세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생산과 근로에 대한 계속되는 세금 인상은 성장과 고용을 억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연구기관은 '세수의 조정 마진이 한정되어 있음으로 프랑스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국채를 줄이는 추가적인 대책을 세우거나 자원을 우선순위의 지출에 재할당하는 것이다'고 밝히며 '국내총생산의 56,8%에 이르는 공공 지출은 프랑스를 가장 낭비벽이 심한 국가 중 하나 분류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는 '프랑스 공동체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지만 '지출을 통제하는 연이은 정부의 무능'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혔다.

프랑스전략연구기관은 지난 정부의 연이은 공공 지출 통제 실패의 이유로 '지나치게 자비로운 연금 제도', '지역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용이 많이 드는 지방자치단체', '신기술, 고용, 주택을 위한 비효율적 정책'등을 꼽았다.

<사진출처: Les Echos 전재>

프랑스 유로저널 김예진 기자

Eurojournal2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