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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권 잠룡들, '수도이전'으로 충청권 표심 노려

by eknews posted Jul 1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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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권 잠룡들, '수도이전'으로 충청권 표심 노려

여야 대권 잠룡 단체장들이 일제히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자는 수도이전론을 부르짖으면서 정치권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여권 잠룡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연일 ‘수도 이전’ 이슈를 띄우고 있는 가운데, 야권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도 차기 대선 판도를 위한 맞장구를 치고 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지난 6월15일 경기도 양주에서 열린 시장·군수 간담회에서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이 논의될 시점"이라며 수도 이전 이슈를 띄웠다.

그는 최근 국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서울과 수도권이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사람이 크게 늘었다. 2020년이 되면 경기도 인구가 1700만 명이다. 전셋값 폭등, 출퇴근 전쟁 등 삶의 질이 매우 나빠지고 있다. 서울·수도권에 권력과 돈이 몰려 생긴 문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희정 충남도지사도 수도이전론에 불을 지폈다.

박 시장은 7월 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간담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때 행정수도를 이전했다고 서울시가 경제적 활력을 잃었나”고 반문했다.

박 시장은 지난 7월 11일에도 " 다른 지방 도시도 살아야 하니 많은 기능을 가져가는 것은 좋다고 생각한다"며 "나쁘게 생각할 이유가 없다. 그런 것이 서울시에 위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기회로 바꿀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제조업 같은 것은 지방으로 가도 괜찮지만 외국 도시와 경쟁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가 지원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 주력 사업으로는 연구개발(R&D), 관광, 바이오 메디컬, 엔터테인먼트 등을 꼽았다.

안 지사도 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행정 중심의 수도 개념에 대해 시민들 상식이 바뀌고 있다면 헌재 결정도 바뀔 여지가 있다”고 호응했다.

안 지사는 또한 “국가균형발전은 대한민국 모든 정부가 지향해야 할 가치”라며 “수도권 과밀화를 극복하고 수도권의 균형있는 발전, 또 서울과 지방의 균형있는 발전을 꾀하기 위한 논의들이 계속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이전론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토균형발전론을 내걸고 충청권 행정수도 대선공약 발표를 통해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이듬해 10월 21일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관습헌법에 따르면 서울이 수도다. 서울에 청와대와 국회·대법원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청와대·국회는 서울에 남고 일부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을 포함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이 오늘의 ‘세종특별자치시’로 구체화되면서 수도이전 문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결국 헌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불가능하지만 역으로 헌법을 개정하면 가능하다는 말이다.

세종시 공무원들은 이와같은 수도권 이전에 대해 “사무관 이상만 돼도 국회가 서울에 있어 많이 불편하다. 대정부질문이랑 업무보고 끝나고 지금은 결산시기다. 국장급 이상은 일주일 내내 세종에서 얼굴을 보기 힘들다. 지금처럼 청와대·국회와 세종시가 분할된 상황은 비효율적이다”고 보탰다.

이러한 시점에서 여야 대권 잠룔들이 수도권이전을 다시 꺼내들면서 국론 분열을 야기하기 시작해, 벌써부터 수도이전에 대한 여론이 찬반으로 나뉘고 있다.

리얼미터가 19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결과, “국토 균형 발전과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회와 청와대 등 정치, 행정 관련 국가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하자는 주장”에 대해 공감(50.1%)한다는 응답이 반대(38.6%)의견을 압도적으로 앞질렀고 모르겠다는 11.3%였다.

따라서 이 상태에서 국민투표를 통해 수도권이전을 위한 헌법 개정을 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잠룡들의 수도 이전 주장에 대해 대선에서 캐스팅 보드 역할을 해온 충청권 표심을 잡기 위한 일종의 포퓰리즘(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으로 표를 의식한 행보라며 평가절하하는 기류가 우세하다. 우리나라처럼 지역구도가 분명한 상황에서 특정지역의 힘을 얻지 않고선 대권을 잡을 수 없기때문이다.

따라서 청와대와 국회가 내려온다고 하면 충청지역 표심이 들썩이면서 중원지역 표심을 휩쓸 수 있다는 계산이라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국회에서 거리가 멀어져 존재감이 약한 단체장들이 휘발성이 있는 주제로 폭탄 선언을 하듯이, 수도이전론은 ‘나를 주목해주시오’라고 몸부림치는 대권 행보의 하나라고 평가절하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수도권이 인구 2200만명으로 폭발적인 데다가 주택값과 전세값이 폭동하는 등 서민들에게는 고통이 갈수록 증가되면서 수도권 이전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지고 있어, 만약 거물급 대권 주자들이 수도권 이전을 대선공약 사항으로 제기한다면 그 화력은 대폭발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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