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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한국 주력 수출품 ‘빨간불’

by eknews posted Jul 2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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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한국 주력 수출품 ‘빨간불’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결정이후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면서 한국기업들의 글로벌 경제환경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산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글로벌 경기 침제 등의 여파 속에 미국을 비롯 중국 등이 최근 자국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한국의 주력 수출품들인 철강제품과 전자제품 등을 대상으로 고율의 반덤핑 관세 등을 잇따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덤핑 관세는 수출 가격을 내수에 비해 낮게 책정했을 때, 상계관세는 정부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 각각 부과된다.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확정, 유럽에서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이 정상적인 자유무역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올 11월 대선을 앞두고 보호무역주의 정책 및 공약들이 더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우려이다.
게다가 철강의 경우 신흥국가들이 자국산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오히려 선진국들보다 규제를 더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7일 영국 경제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지는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을 넘어 하나로 통합된 자유 시장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보호무역주의자들에게도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EU 내에서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의 옹호자였던 영국의 부재는 네덜란드나 스웨덴 같은 통합 시장의 북유럽 강자들에게도 파문을 일으킬 수 있다고 전했다.

지난 7일 세계은행(WB)은 ‘2016년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선진국 경기 침체와 신흥국 잠재성장률 하락이 보호무역주의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WB는 특히 각국의 보호무역 회귀 움직임에 따라 국제 교역량이 올해 0.7%포인트 감소하고 내년에도 0.4%포인트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 무역협회 발표 자료에의하면 최근 미국 정부가 한국산 철강제품에 이어 가전 제품에도 관세 부과 결정을 내리고 화학분야쪽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올해 5월 미국 상무부(DOC)가 내린 덤핑 예비 판정을 최종 확정해 지난 20일 한국산 내부식성 철강제품이 미국 산업에 피해를 준다며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의 철강 제품에 각각 47.8%와 8.75%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연간 약 5만t의 냉연 물량을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현대제철은 반덤핑관세 유효기간이 1년으로 이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미국 상무부는 지난 21일 포스코가 수출하는 냉연강판에 6.232%의 반덤핑 관세와 58.36%의 상계관세를 확정했다. 현대제철의 경우도 34.33%의 반덤핑 관세와 3.91%의 상계관세를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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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는 연간 3800만t 정도의 철강재를 생산하는데 이 중 절반 가까이를 해외로 수출하고 있으며, 미국 수출 냉연 수출량은 연간 약 10만t 수준으로 미미한 편이지만 향후 미국 무역법원 항소 및 WTO 제소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중국산 냉연강판에 대해 500% 이상의 관세를 물린 바 있다.
중국 정부도 24일 자국으로 수입되는 포스코 등 한국산 방형성 전기강판 제품에 대해 37.3%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방향성 전기강판은 자동차의 변압기, 전기차 모터 등 제작에 사용되는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국내에서는 포스코만 이 제품을 제작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또한 미국 가전업체 월풀의 제소를 받아들여 중국에서 생산되는 삼성전자와 LG전자 가정용 세탁기에 대해 각각 반덤핑 예비관세 111%와 49%를 부과했다.

미국 가전업체 월풀은 2012년에도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한국산 냉장고와 세탁기에 대해 반덤핑 제소해, 국내 기업들의 적극적 대응으로 예비판정 이후 최종판정에서 관세가 하향되곤 했다.
월풀이 다루는 가전제품들은 주로 중저가인데 반해 국내 기업들의 제품들은 프리미엄 제품이라 시장 논리상으로도 납득이 가지 않는 제소와 판정이어서 미국 보호무역주의 분위기가 작용했다고 보는 게 통상적 시각이라는 평가이다.

여기에 미국은 반덤핑 관세를 다른 업종에도 적용하려 하고 있어 향후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라이언엘라스토머(Lion Elastomers)와 이스트웨스트코폴리머(East West Copolymers)등 미국 현지 화학업체들은 한국산 유화중합 스타이렌-부타디엔 합성고무(ESBR) 제품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반덤핑 제소했다. 
ESBR은 천연고무의 대체재로 타이어 및 컨베이어 벨트, 호스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데, 미국 현지 화학업체들은 한국 업체의 덤핑 수출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대우인터내셔널(현 포스코대우), 현대글로비스, 금호화학, LG케미칼 등 11개 업체들에 22.4∼44.2%의 비교적 높은 덤핑관세 부과를 요청했다.
이들 미국 화학업체들은 우리나라 외에도 멕시코의 경우 23.3%, 브라질은 59.3∼69.4%, 폴란드는 40.4∼44.8%의 덤핑마진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대선을 앞둔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추세에서 중국에 대한 제재를 특히 높이면서 중국과 인접해 있고 수출 품목도 비슷하다보니 불똥이 한국 업체들로 튀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철강업계는  “세계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서 미국과 중국이 한국산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등 국내 철강업계 수출에도 제동이 걸리고 있다”면서 업계와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이번 월풀의 대처는 보호무역주의에 기반한 것”이라며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꾸준히 반덤핑 제소를 반복하며 시장에 훼방을 놓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자국 보호산업 조치는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에서 신흥국으로도 점차 확대되면서, 올해 상반기 한국 상품을 대상으로 진행된 반덤핑·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신규 조사 총 23건중에서 17건이 철강 제품에 대한 조사였으며, 이 중 14건(82.3%)이 동남아시아와 인도 등 신흥국이 취한 조치였다.

특히, 철강 제품의 경우는 인도, 태국, 베트남 등 신흥 아시아 국가들이 자국의 철강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세이프가드 조치 등을 도입 과정에서 앞으로 선진국보다 규제 조치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중국이 우리 철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는 일본, EU산 전기강판 제품에 대해서도 각각 39%, 46%가량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것을 감안하면 자국 산업 보호 차원에서 결정했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결정 이후 취한 보복성 조치라고 해석과는 관계가 없다는 분석이다.

<표: 문화일보 전재>
한국 유로저널 이준동 기자
   eurojournal1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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